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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023-06-20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외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고, A씨는 자녀들을 위해 B씨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B씨는 상간자 C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 C씨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B씨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오히려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에 방어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1심에서 B씨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고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간자 C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까지 A 씨를 대리하여 C씨의 항소 이유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C씨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고, A씨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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