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마음으로 변론하고 실력으로 감동을 드리는
고운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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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건의 상담과 수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를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10년 넘게 생활하였으나, B씨의 강압적인 성격으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소송을 원치 않았던 A씨가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B씨는 갑자기 돌변하여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부정행위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는 당초 조속한 이혼 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하여 A씨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금액보다 5배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상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전액 방어함은 물론 양보했던 재산분할금까지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차이와 잦은 싸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의사가 없는 A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A씨와 B씨는 장기간 별거 상태를 이어간 바,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난 것과 다름없음을 밝혔습니다.나. 또한 결혼 생활 중에도 B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움을 걸거나, 심지어 이성과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는 것을 근거로 이미 B씨의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음을 주장했습니다.다. 단순 별거는 경우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이에 B씨의 책임이 크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에서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며 실체가 없는 부부관계임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크게 곤란한 상황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법리적 대처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씨 역시 해당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와 B의 직장동료인 C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우자 B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B와 C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C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C는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며 교제하였고,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나. 하지만 C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전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두 사람 간의 외도기간과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호텔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C가 기록을 지우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탓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위자료를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을 괴롭게 한 C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녀를 면접하는 것에 점점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추가적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조정에 대한 B씨의 협조의무를 구체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앞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기재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원하는 일정과 방식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친부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하였는데, B씨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집행을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친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의뢰인 A씨는 상속재산 조회 및 재산목록 정리, 청산 절차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겨 의뢰인이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A씨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찾아오셔서 상속포기 진행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B씨가 남긴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 과정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은 보다 빠르게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 때 결정된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 및 B씨와 모두 소통하여 양측이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는데, A씨와 B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사항이 많고 특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과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2007. 12. 민법 개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A씨의 경우 2007. 12. 민법 개정 전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나. 이처럼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양육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협의이혼 당시의 여러 사정과 근거를 들어 B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가 청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고, A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고운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래양육비 역시 A씨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방어한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최근 B씨가 A씨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A씨가 고의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가족이 A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A씨의 재산이 아니었고, B씨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혼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종전 재산분할에 논의된 바 없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A씨로 되어 있어 A씨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입증하였고, B씨가 이혼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심판비용 역시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막아내어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를 납득할 수 없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역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는 매달 금전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A씨에게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어 최근까지도 매달 상당 금액을 카드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상대방과 다투지 않길 원하는 A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를 제시하여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건결과고운의 이러한 노력덕분에 결국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약 20년 전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내다가 최근 귀국한 의뢰인 A씨는 귀국 준비 중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어 있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자로 등록되어 일체의 행정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미적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A씨는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법원은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A씨는 어렸을 적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들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사하였고, 지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행정서류를 기반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실종 선고된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입증 하는데 성공하였고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처리를 정정하여 고향 한국에서의 신분을 완전히 되찾고 일상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약 5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B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소득이 감소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당초 정했던 양육비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B씨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였고, B씨에게 양육비를 감액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육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양육비가 감액되었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미가 있던 사례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해외에 장기거주하던 재외국민 A씨는 최근 모친 B씨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어 B씨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B씨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되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나.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조회 허가를 받은 뒤, 망인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갑자기 모친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신속한 대처와 사건 진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리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무사히 채무 변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의 일처리와 좋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자매 B씨는 어릴 적 정신병이 발병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수십 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C씨가 도맡아 살펴왔으나, C씨가 연로해진 후부터 B씨 소유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B씨에게 A씨만이 유일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B씨의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 처리나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나. B씨의 재산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장애수당과 기초급여, 그리고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온전히 B씨를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사건결과법원이 문제삼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 빠르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였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 덕분에 A씨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좀 더 여유있게 B씨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박동엽,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으나, A씨의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격히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A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혹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문의하기 위해, 협의이혼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나. A씨가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막기 위해 B씨의 요구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준 것에 대해, B씨는 그것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며,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20년의 혼인생활 중 모든 소득을 B씨에게 이체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는 A씨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을 리가 없으며, 거액이 오가는 데도 합의서와 같은 서류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다. 또한 A씨는 혼인생활 중 급여 관리를 B씨에게 맡기었고, A씨와 B씨의 공동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에 의해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50%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인해 기여도를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별거 중인 현재도 A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자녀와 유대관계가 약한 점, 또한 A씨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B씨에게 양육비 또한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우려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B씨는 갑작스럽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A씨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사 또한 소홀하였다며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반박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역시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 당초 A씨가 원한 양육비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함께 채무를 변제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받고 대출의 출처도 밝히지 않는 등,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나. 의뢰인에게 재산이 더 많은 상태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는 B씨의 채무를 대신 대출받아 갚아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약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행여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B씨는 가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채무를 늘려가는 등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다. 또한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왔으며, 자녀들도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급여와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이를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 대신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빠르고 명확한 결과에 A씨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차이로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는 중에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였으나,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 및 A씨가 A씨의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의하여 분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점,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서 B씨도 수긍할 만한 근거들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서 A씨의 연금에 대하여 B씨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만히 협의해 나갔습니다.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양육비 액수 조정 등이 쉽지 않아 양 측 모두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양측이 적절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편에 맞는 양육비로 조율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당초 가장 바라던 방법으로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여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별안간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며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언급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위자료와 관련하여,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B씨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재산분할에 관하여,B씨는 A씨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다. 양육비와 관련하여,B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청구한 양육비는 A씨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씨와 B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B씨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부정행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B씨가 당초 요구했던 재산분할금의 60%와 양육비의 3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지나치게 과도한 재산분할은 물론 억울하게 부정행위 위자료까지 지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부정행위 위자료 지급과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할 처지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상사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C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집요한 만남 요구에 못 이겨 짧은 기간 만나게 된 것이며,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항의한 이후 단 한번도 B씨와 사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C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위자료 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으나, 기혼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A씨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부친의 사망 후 동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은 자신들이 부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형제들은 부친의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크게 기여 하였고, A가 부친 생전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여분의 요건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A가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에서는 A씨가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형제들의 기여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특별수익 주장 중 상당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적절한 상속분 및 분할방법에 따라 당초 A가 협의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양육권은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주 양육자였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B씨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향 및 양육환경이 적정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이혼 절차를 위하여 B씨와 재산분할 방법과 친권 및 양육권, 그 외 이혼에 관한 조건들을 협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A씨는 B씨와 이혼하였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받게 된 신속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던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겼으나, B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씨 홀로 마련하였고 A씨는 혼인 당시 혼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담당하여 B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바, B씨의 재산형성에는 A씨의 기여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육아를 전담하던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B씨가 재산목록 제출 시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등, B씨의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해 이혼소송이 다소 길어졌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은닉 재산을 모두 밝히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청구한 양육비도 받게 된 A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문화차이와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와 B씨는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협의 중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본국으로 출국한 이래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후 장기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A씨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가 협의 이혼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장기간 가출하여 한국을 떠나 이혼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였고, 절차에 필요한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B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판결을 받아 약 4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실체가 없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은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B씨 명의의 부동산은 혼인 당시 본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의미하는데, B씨는 A씨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도 소홀히 했기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B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물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A씨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도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A씨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파탄 난 것이 아니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무리한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A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액을 낮추고, A씨의 기여도가 B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B씨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B씨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결과에 대해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툼이 잦아져 이혼을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잠적한 B씨로부터 부당하게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C씨가 A씨의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A씨를 속인 점을 주장하며 조속히 C씨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A씨와 C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A씨와 C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양육비를 수령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감정이 남아 있지 않고 남처럼 지내는 상황에 이르자 B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였고 A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A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B씨에게 적절한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고 서로의 기타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 또한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하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귀속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하는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져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신속한 이혼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 배우자 C씨와 사실상 혼인 파탄이 된지는 오래되었으나, 이혼 절차를 뒤늦게 진행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민법상 자녀가 C씨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부를 등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를 실제 친부인 B의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고, 설령 차후 친부를 변경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자녀의 친부를 B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길 바랐습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가장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자녀를 B씨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 추정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전 배우자인 C씨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지허가 심판 청구를 통하여 C씨를 소송당사자로 관여시키지 않고 유전자 검사 실시와 심판 청구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재판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신속히 A씨와 B씨를 자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자녀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귀책으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다가 협의에 따라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되든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A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가 요구한 양육비는 A씨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며, 현재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이 매우 적고 불규칙하여,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정임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에 의해 A씨는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60%가 감액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방어하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를 산정받은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상당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오랜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이혼 여부에 관한 다툼이 심하여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의 협의 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나,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정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와 B씨의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A씨의 기여도에 따른 A씨가 받아야 할 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였고, 협의를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여 B씨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건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의 합의안에 따라 신속히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이상의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70대 부부인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어느 날 독단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A씨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해당 사건과 같은 이혼 사건들은 결혼기간 중 여러 갈등을 이유로 확고한 이혼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소송 중 상당히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이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데, 이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일방적으로 가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며, 이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가사조사를 거쳐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B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뒤로 약 20년간 왕래가 없던 아버지 C씨로부터 갑작스럽게 부양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아버지인 C씨와 되도록 법률적으로 크게 다투고 싶지는 않고, 부양료를 어느 정도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C씨가 원하는 부양료 금액이 너무 높고,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양료 금액을 낮추기를 원하였습니다. 나.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C씨가 청구한 것보다 상당 금액을 낮추되 C씨가 납득할만한 적정한 부양료 액수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운의 설득에 결국 납득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와 법률적 문제를 길게 다투지 않고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속하게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합의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씨가 요구한 부양료에서 5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내려진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도 군말 없이 이혼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뭔가 석연찮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이혼에 관한 조건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그 외 면접교섭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 A씨와 B씨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차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수정하고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합의서를 B씨에게 제시하였고, B씨는 합의사항에 관한 협의 후 결국 해당 조건을 모두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추후 분쟁의 여지없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 따져야 할 문제가 많으며, 합의사항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원만히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추가로 합의하거나 합의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고운의 이혼 과정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까운 친구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C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친구인 C씨가 A씨와 B씨가 부부관계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물론 부부의 신뢰관계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C씨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반복해서 B씨에게 연락을 취한 점, A씨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잘못을 부정하고 다투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소송결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영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폭력과 폭언, A씨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또다시 B씨가 폭력을 행사한 날, A씨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혼인기간이 짧고, A씨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할 때 상당한 금액의 예단과 혼수를 지출하였던 점,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점,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B씨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양보한다고 하더니,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출산 이후부터 양육을 전담했으며 별거 이후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A씨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는 상호 협의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된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며, 직업 특성상 소득 편차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청구한 양육비 증액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협의이혼 당시 하루빨리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했고, 양육비도 재산분할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양육비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에서 약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이혼당시 무직이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높은 소득이 생긴 경우로,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형평성에 맞게 양육비 증액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가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와 A씨를 향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B씨는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과는 달리 혼인파탄의 원인은 A씨가 아닌 B씨에게 있으며, B씨보다 A씨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한편 의뢰인 A씨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는 실질적으로 B씨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B씨가 책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A씨와 B씨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오랜 기간 다퉜으나, 결과적으로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 명의의 채무도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 중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가 잦았습니다. 부부간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B씨 명의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A씨와 B씨의 재산으로는 배우자 B씨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은 A씨와 B씨의 근로소득으로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해 의뢰인 A씨가 최소 50%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한편 이 분양권의 시세는 A씨와 B씨가 납입한 분양가의 약 2배가 되었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아파트분양권의 시세상승분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원만한 이혼절차를 위해 B씨에게 가장 적절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분양권에 대해 50%를,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 금액의 50%를 재산분할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심한 술주정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B씨와 협의하여 원만히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최대한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며 신속하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을 거부하는 B씨에게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알리는 한편, 최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A씨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B씨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해당 합의서를 바탕으로 고운은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에서는 고운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B씨 역시 결정에 대해 이의나 불복하지 않아 A씨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대로 갈등 없이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씨에게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알리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혼하며 원하던 방법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빠른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A씨의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고 급기야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A씨와 A씨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A씨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B씨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다. B씨가 이혼사유의 부족 및 A씨측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고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A씨가 청구한 양육비의 100%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성립되었습니다.A씨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B씨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C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년간 C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C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친양자 입양을 통해 C와 법률적 가족관계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한편 B씨의 전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신청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C의 친부는 이혼 이후 C를 만나보려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망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의뢰인은 C를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으며, C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친양자 입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친생부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이제 마음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C를 자신의 친자와 동일하게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습니다. 다만, B씨는 조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였고, 이에 A씨는 배우자를 믿고 먼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신속히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신속히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대비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가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있어서 50%의 기여도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며 B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는 B씨의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막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등 나머지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잦은 외박,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A씨의 기여도가 2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잠시 중단하였을 시기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A씨에게 최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고운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조정안이 성립되었고,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가 처음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금액이 아닌, A씨 자신이 요구한 만큼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시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방면, A씨는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를 맡아준 시부모님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행방불명이 된 B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신속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씨와 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며. A.. BA, . B, BB,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일부 인정될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의 주장보다 훨씬 적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B. B50% .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며 사업에 문제가 생겨 수백억의 빚이 생겼다고 잠적하였고, 이후 A씨는 B씨의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며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속히 자녀를 보호하고 B씨와 이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 , AB.나또한 씨의 채무로 인하여 씨와 자녀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소재지가 파악된 , ABBAA, B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B씨와 . B씨는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그러던 어느 날 B씨의 폭행을 피해 피신하자 A씨가 피신한 집까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일어났고A씨는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신청. 또한 40하였습니다그 결과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씨는 년 간의 결혼기간과 전업주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 재산분할금을 받되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으므로.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십 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A씨와 B씨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정을 통한 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면접교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여 A씨와 B씨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A씨의 염려와 B씨의 현실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씨는 양육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고운의 적절한 합의한 제시와 논리적인 설득으로 B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혼 결과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어린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가출신고도 하였으나 B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 되었고,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A씨가 큰 고통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자녀의 안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에게 보조양육자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B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여러 차례 이혼소장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의 100%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과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자녀를 두고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다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합의하에 별거를 하던 중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자격증 공부를 이유로 경제활동과 가사일도 하지 않아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한 것으로 인해 A씨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으며, 수년간 별거 생활을 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나. B씨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에 A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별거 기간 중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수험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몇 배는 길어져 A씨는 더욱 고통받았으며, B씨는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과 결국 이혼하여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이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B씨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 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왔으며, B씨와 별거한 이후 자녀의 친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보조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A씨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나. A씨의 청구에 대하여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 다투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 청구에 반박하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 및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한 점 등에 대하여 밝혔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A씨의 입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A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되, B씨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또한 80%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10년 이상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최근 A씨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없으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이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를 설득하여 B씨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나. 해당 합의서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한 달 만에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이혼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로 신속한 기간이기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결정내용 또한 A씨가 바라는 그대로여서 매우 결과가 잘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수년 전 의뢰인 A씨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생전에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에 대하여 A씨의 형제 B씨가 자신이 모두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으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모친이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예금은 모두 본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모친의 예금은 생전에 B씨가 증여한 것과는 무관하게 모친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B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예금채권은 형제들에게 1/n 비율로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실은 부친 사망 당시 장남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형제들과 합의된 것이기에 B씨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부친 사망당시 A씨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운의 상속팀은 부친 사망 후 그 부동산의 처리에 대하여 형제들이 협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가 이 사건의 상속재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역시 형제들과 1/n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였습니다.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속재산인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형제들이 1/n의 비율로 분할해서 상속받도록 전부승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전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한 상태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몇 달 뒤 B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재산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서로가 부부의 공유 재산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고, 약 4개월 만에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산후조리 기간에 배우자의 폭언 및 부양 의무 불이행 등 갈등이 생김에 됨으로써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다.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A씨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육상황이나 양육환경, 양육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B씨로부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씨와 배우자 B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씨에 대하여 B이로 인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씨의 자녀들은 A씨가 남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A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형제 B씨는 A씨가 어머니 C씨의 사망 전 C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며,A씨에 대한 어머니 C씨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B씨에게 상속재산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만약 A씨의 무단 인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A씨가 어머니 C씨의 의사와 위임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것임을 입증하는 한편,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 C씨와 동거하며 C씨를 부양해왔다는 증여의 경위 등을 밝혔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B씨는 어머니 C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의 효력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어머니 C씨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B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밝히며 B씨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외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고, A씨는 자녀들을 위해 B씨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후에도 B씨는 상간자 C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씨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다. 씨의 반소에 방어하는 한편 A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1씨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고 의뢰인 A라.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씨를 대리하여 C그 결과 C씨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피상속인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향후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나. 이에 형제들은 특정 형제들이 어머니를 특별히 더 부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재산 증가에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이 차등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또한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며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방법의 재산분할에 동의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재산의 현황과 가족들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되,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부동산은 A씨의 몫을 금전으로 분할 받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동료 B씨가 배우자 C씨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준비하였는데, A씨는 이혼 진행 중이라도 기혼인 상대와 연애를 하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려 결국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혼 이후 A씨에게 수천만 원의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A씨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기혼자의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기혼자와 교제하여 부부가 이혼을 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A씨와 B씨의 관계 및 A씨가 경위를 떠나서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 기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가량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씨는 아들 B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B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자녀들에게 까지 해당 채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가. 씨가 상속으로 인해 B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다만 A씨가 사망하기 전 B씨가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집에서 수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인용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씨가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은 물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건결과씨는 자신의 재산으로 B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여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결혼식 한 달 전 갑자기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혼식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나. 나아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또한 약혼을 파기한 책임 소재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근거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다. 이에 대해 B씨는 둘의 관계가 약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약혼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약혼이 파기된 원인은 A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및 B씨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기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자녀에 대한 인지 결정을 받음과 함께 위자료 및 자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행 및 폭언,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과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뿐만 아니라 A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B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한편,A씨의 기여도 및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B씨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B씨가 청구한 A씨의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또한 대부분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씨의 어머니 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수년간 입원해 있었습니다씨는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서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씨는 어머니 씨의 후견인이 되어 씨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씨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어머니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가법무법인 고운은 씨가 건강악화와 치매로 인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 AAB, .다또한 씨가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씨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은 그 금전을 온전히 씨를 위해 사용하고 원활한 병원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씨에게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및 어머니 씨를 위하여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의뢰인 씨는 어머니 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약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가 최근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분쟁이 없도록 조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로부터 이혼에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 또한 조속히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씨와 B씨 사이에 원만하고 종국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재판 출석 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이에 A씨는 면접교섭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법원에 A씨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그 외 추가로 자녀의 생일과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에 A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 당시 B씨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자녀가 A씨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면접교섭이 실시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면접교섭의 빈도나 시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던 내역과, 자녀가 A씨를 찾을 때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동안 B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장래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명절과 방학, 그 외 사진이나 영상 공유 등 추가적인 방법의 면접교섭을 인정받고, B씨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폭언, 폭행하고, 구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A씨는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본인의 귀책사유 및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므로,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B씨는 결혼생활 중 A씨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다는 주장을 하며,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강력한 이혼 의사를 밝혔고, 소송 중 재판부로부터 이혼 및 일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사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B씨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한편,그럼에도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자,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A씨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오히려 B씨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언행들을 한 점 등을 입증하였고, A씨의 이혼 청구 및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그 결과 이혼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 후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사정상 홀로 귀국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 초반부터 계속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B씨가 보인 무관심까지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가능하면 원만히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더불어 A씨 B씨가 가진 재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한 재산분할금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B씨와 자녀가 장기간 만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서에 혼란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신청을 한 지 2개월 반 만에 조속하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는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면접교섭의 방법 또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절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4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의 지속적인 외도, 폭력과 폭언으로 A씨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아왔으나, 또다시 B씨의 외도가 불거지자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A씨와 B씨의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집행 불능을 우려하여 먼저 B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와 함께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오히려 혼인관계가 A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에 적극 대응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 A씨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A씨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씨가 당초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과거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명한 이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과거 사망한 의뢰인 형제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A의 부모님은 그 이름만큼은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했지만, 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두 번째 개명 신청까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부모님은 A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꼭 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개명신청 양식에 그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이름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고통과 불안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개명신청을 남용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 A씨는 재개명 신청 허가를 받았고, 이름을 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신혼 초부터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거나 잦은 유흥을 즐기는 등 결혼생활에 불성실하였고,이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참지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긴 A씨는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A씨가 제시한 재산분할 비율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육아, 가사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해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제안하며B씨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의뢰인 A씨가 당초 원하던 재산분할금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속히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신혼 초부터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 B씨는 본인의 소득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길 원하였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A씨는휴직 기간 동안에도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 A씨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고,A씨에게 돈도 못 모은다며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낀 A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재산분할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결혼 초부터 철저하게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는온전히 B씨의 재산으로 구매하였으니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반박하며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경제적인 통제와장기간에 걸친 A씨에 대한 멸시, 냉대 등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모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를 하며가사와 육아 또한 전담하였기 때문에B씨가 아파트를 매수 및 유지하는 데 있어 A씨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가량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의뢰인 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과거 협의이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B씨는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당시에는 채무변제 등으로 이유로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B씨는 자신의 소득을 조금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A씨의 소득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B씨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결과그 결과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으며,가사나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물론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의뢰인 A씨가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A씨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나아가 재산분할금액 또한 청구한 금액보다 약 70%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과거 협의이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B씨는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당시에는 채무변제 등으로 이유로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B씨는 자신의 소득을 조금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A씨의 소득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B씨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그 결과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A씨의 외도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혼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A씨의 성향과 자녀를 키울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자녀들의 양육자가 B씨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B씨에게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B씨의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에는 동의하지 못하여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B씨의 부모님이 A씨에 대해 행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A씨가 감당하였으므로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은 물론 B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으며,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금 또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결혼생활 중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수시로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1년 미만의 짧은 결혼기간이었기에가능하면 신속하게 B씨와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B씨가 이를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자,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A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B씨의 부정행위 등 B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며,이혼사유가 명백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더불어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비협조에더 불구하고법원은 이혼 및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70% 이상을 인용하였으며,약 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고,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A씨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재산분할을 위하여,금융권에 대한 조회 신청을 통하여B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한편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결과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6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생활비 미지급과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B씨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A씨에 대한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고,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림과 육아까지 적극 담당한 점 및기타 재산 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약 7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가사나 육아에전혀 참여하지 않아 A씨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연락까지 두절 되었습니다. A씨는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기다렸으나,B씨가 가출 상태에서 돌연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조정신청으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 및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고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A씨에 대한 모욕,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인해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B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모두 전담하였기에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매우 크며,이에 따라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비율 역시 과도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약 7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약 10년간의 결혼생활 중 남편 B씨가 말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능하면 B씨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B씨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가능하다면 B씨와 원만히 협의를 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우선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배우자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조정이 되지 않고 다툼이 계속되어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B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재산의 가액과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및 A씨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당초 소통이 전혀 되지 않던 B씨를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A씨와 상대방 B씨 모두가 동의하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당초 A씨가 원하던 대로 50%에 상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회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 이후 육아와 가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본인의 대출이자 변제를 A씨에게 요구하는 등경제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육아, 가사, 경제활동까지 모두 도맡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B씨는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결혼생활을 소홀이 한 것도 모자라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역시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A씨의 부모님이 대여해준 자금으로 마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A씨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재산분할 없이온전히 자신이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경제적 기여는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가사와 육아, 경제활동까지 오로지 A씨가 전담하였기 때문에,아파트의 보증금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는A씨가 기여한 바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A씨가 B씨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으며,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고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자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B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간자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교제로 인하여 C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A씨가 처음 B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이후 B씨가 기혼 사실을 고백하여 기혼자와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하였기에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의 이혼사유는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뿐만이 아니라,B씨가 C씨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들과,A씨 이외 다른 이성들과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B씨와의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고 C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이에 C씨는 A씨를 용서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2/3 가량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너무 과도하여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A씨를 무시하는 한편 A씨의 부모님에게도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오히려 A씨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의뢰인 A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형성에있어서 A씨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이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90% 가량 감액하여 방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신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 외도를 저질렀지만A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하지만 B씨가 또 다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 사건을 선임할 변호사를 찾던 중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배우자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위자료는 물론 이혼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오로지 B씨의 폭행과 폭언,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이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A씨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결과가사조사를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고,협의이혼 당시 이혼소송을 통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해보고자먼저 협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다렸으나,B씨는 협의이혼 후 2년이 되어 가도록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에 대하여 B씨는 이미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더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오랜 기간 재산분할금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정황이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역,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분할이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와 그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B씨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금액을 반영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의 고백으로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며 A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였고, 이에 A씨도 B씨와 만남이 계속됨에 따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중에 C씨와 결혼하였고, 나아가 결혼 이후에도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D씨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B씨는 A씨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C씨와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단지 교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C씨와 사실혼이거나 결혼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및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B씨에게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피고 B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없었더라도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B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A씨는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A씨가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만약 C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불법행위의 법리상 C씨의 청구가 부당하여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의 C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 A씨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외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왔으나,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대리하여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원만하고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조정 과정 중 B씨의 이의 제기로 소송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으나법무법인 고운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B씨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 의뢰인 A씨가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내용으로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기혼자였습니다.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배우자 C씨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서로 별거 중인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결국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A씨는 그 이후 두 사람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B씨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B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C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고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와 C씨의 혼인관계를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B씨와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씨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초반부터 게으른 성향으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심지어 A씨와 자녀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상의 없이 집을 나가 수년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끝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대리하여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하는 A씨를 위하여A씨가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전담해왔고, B씨는 육아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 생활비와 양육비 또한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A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조정절차를 통해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그에 따른 양육비 또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처음 보는 B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B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에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는 부정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며, A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반성한다는 말과 달리, A와의 전화 통화에서 A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롱을 했다는 점과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밝히며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잦았고,갈등이 있을 때마다 B씨는 폭언과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함께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의 의지를 보였으나,B씨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여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며 번복하는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의 계속되는 입장 번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혼 합의 과정이 길어지자,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절차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조속히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과 비난 등으로 인해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며,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증거들을 바탕으로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청구한 재산분할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A씨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이혼 당시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실히 양육비를 송금하였으나,A씨가 알고 있던 양육비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부족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고,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의도적으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과거 양육비 책정 시 이미 받은 양육비는 제하고 산정해야 하며,양육비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이 점들을 고려하면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실질 소득을 고려하였을때 B씨가 주장하는장래양육비의 금액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에서 약 90%를 감액받고,장래양육비 또한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A씨에 대한 의심과 감시 행위 등으로 결혼생활 중 많은 고통을 받았고,그러던 중 B씨가 집을 나가며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자,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고자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B씨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파트가 혼인 전 B씨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 청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결혼 전 B씨가 취득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A씨가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며, A씨에게도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씨가 당초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수십년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B씨는 신혼 초부터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육아와 집안일에는 무관심하여 A씨는 수십년동안 홀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A씨와의 갈등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사소한 갈등이며,본인은 성실하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주장하며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가 오랜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홀로 전담하였기 때문에가정주부라 할지라도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점에 대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으며,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부부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회사도 휴직하며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B씨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부부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으며,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A씨에게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별거는 A씨의 정신건강 악화와B씨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육아와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친정부모님의 집으로 내려간 것임을 주장하며 B씨의 반소를 방어하였고,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B씨의 A씨, A씨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A씨는 B씨로부터 상당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B씨는 결혼 후에 A씨의 부모님과 남남처럼 지내기를 원하였으며안부차 가끔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였고,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나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B씨는 A씨의 물건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A씨에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며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잦은 음주와A씨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것이며,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B씨의 성관계에 대한 집착, 부정행위, 폭언과 폭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A씨와 B씨의 이혼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서그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A씨가 자녀들의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며,B씨는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A씨는 결혼식을 올린 후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 이혼을 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씨는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또한 B씨는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며 가정에 소홀하였고,이를 지적하는 A씨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폭력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같은 싸움을 반복하였는데, 결국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가족들에 대한 생계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A씨는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으며,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의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 생활비 미지급, 게임중독 등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B씨가 가출하여 혼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고,A씨가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았고,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히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는 B와 결혼 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고,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B는 갑자기 A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자녀를 위해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B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과거양육비 채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자녀를 위하여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B씨가 청구하는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하여A는 소송 제기 이후의 양육비만 지급하되 장래 양육비 또한 최근 A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로청구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5년의 결혼생활 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B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A씨는 합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관계단절로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결국 A씨는 조속히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경제적 무능력, 가출, 부정행위 등,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A가 배우자 B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양육자가 의뢰인 A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양육권은 물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 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B씨의 부모님까지 C씨의 존재를 알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A씨는 B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하였으나,B씨는 그 후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결국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 A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별거 등오직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며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사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또한 C씨에게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과,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B씨와 C씨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A씨가 위자료를 고려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A씨와 B씨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합의를 이끌어 내어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약 3개월만에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단절,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A씨는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오히려 B씨에게 있으며,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A씨의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점과B씨의 재산 중 대부분이 B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A씨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고운은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의 내용과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관리하는 등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상당히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약 50%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B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이혼이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B가 부정행위를 한 점과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나아가 지금까지 A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점을 고려할 때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B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법무법인 고운은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이에 B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조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의 배우자 B와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A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자 하였으나, B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협박 및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고,이에 A는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B는 A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반소에 반박하며A와 B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의처증으로파탄이 된 점에 대해 입증하고,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A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A는 B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고,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이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B씨에게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A씨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가 A씨와의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A씨의 무관심이 아닌B씨의 가출 및 거듭된 이혼 요구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들을 두고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중B씨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B씨와 B씨의 부모님께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그 외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를 방어하면서,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A씨와 B씨의 이혼은B씨의 부정적인 언행과, A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원인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그러나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C씨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여러 차례 발견하였고,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그 후에도 B씨는 C씨와의 만남을 지속해왔고, 결국 A씨는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A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C씨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씨가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B씨와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A씨가 아닌 오히려 B씨의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A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B씨의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되자,B씨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였고,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과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A씨가 청구한 청구 전액이 인용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B씨의 주장은 대부분 B씨의 망상으로 비롯된 내용이며,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며그 이유 또한 B씨의 A씨에 대한 무관심과 하대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것과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A씨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A씨가 희망하던 대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게임 중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여 가사일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가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다툰 후에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A씨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홀로 도맡아 하여 왔고,B씨는 양육 분담은 물론 양육비 또한 지원해 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B씨의 무관심과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자녀의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며 의뢰인 A씨와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B씨의 연금과 B씨 명의의 재산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A씨에 기여도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결혼생활 중 A씨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 및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B씨가 수령하는 연금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와 B씨의 연금 50%를A씨가 지급받는 내용으로 A씨가 희망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퇴사하고 수년간 육아와 살림을 하던 중B씨가 다수의 여성과 여러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점을 입증하며특별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한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부득이 경력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과자녀들 양육과 함께 주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B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B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는 완전히 결별한 상태라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는데,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A씨는 C씨에게 사과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나,C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B씨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것과,C씨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이후에는 교제를 중단한 것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며A씨 또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혼인파탄에 대한 이유는 A씨를 속이고 교제를 한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진행후기]사건 진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이혼 사건이었는데 다른 것보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특별히 신경써달라 요청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 바라는대로 잘 진행해주셨고,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주변에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일이든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항상 신경써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B씨는 A씨의 외도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므로 B씨와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귀책사유를 제시하였고,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므로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배우자 B씨는 A씨가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길어 결혼생활 중 소득이 B씨가 훨씬 많았다는 이유로A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내던 기간이 길었음에도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B씨와 대등할 정도로 많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A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50%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B씨의 외도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그러던 중 B씨는 가출하여 장기간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A씨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도 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며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B씨의 가출 기간 동안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B씨는 이혼 소송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나, 소송 진행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상당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짧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그 후 B씨의 재회 요청으로 A씨는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임신중에도 B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의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면 아이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고,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B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자 또한 본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 고운은 B씨의 반소를 반박하고 B씨의 가정폭력 등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과,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를 기각 하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자녀의 양육권자 또한 A씨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결혼 초반부터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을 당해 왔고, B씨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B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 외에도 부정행위 과소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소송기간 중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수차례 A씨 몰래 대출을 받아왔으며, 채무가 커지자 가출을 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 후 B씨는 돌연 A씨에게 연락하여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A씨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A씨와 B씨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대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약 2개월만에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 후에도 얼마간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불화가 깊어지자 B씨는 가출하였고, 이후 동거하기 위해 구입한 집까지 매도해버렸습니다.B씨는 가출 이후 약 40년이상 A씨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 및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자녀 양육과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자녀 출생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별거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된 상태에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내었고, 의뢰인 A씨는 원하는대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집을 나간 후 20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처를 수소문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받지 못하여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에도 B씨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미가 없고,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씨가 장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송 절차상 송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혼인파탄 사유 입증 및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조속히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말부부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의심 집착으로 우울증을 얻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던 중 오히려 배우자 B씨가 지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여 자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부부간의 의무에 위반하여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책사유가 B씨와 C씨에게 있음을 명백히 판단하며, A씨의 B씨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동생 B씨는 한달 전 사망하였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C씨뿐이었는데 어머니 C씨는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 C씨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B씨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판 외에서 B씨 측과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혼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1명을 두고 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 A씨는 가능하면 B씨와의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전 B씨와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러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 제기 후 2개월 반에 신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 등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조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소통하여 신속히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A씨와 B씨한 협의한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신청 후 3개월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협의이혼절차보다 조속히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배우자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씨와 C씨는 계속 관계를 지속하며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인 C씨는 B씨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C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되, C씨의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분쟁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C씨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잦은 갈등과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대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30년 전, 양부모님인 B, C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모인 C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는데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A씨의 양부와 양모인 B, C씨가 입양신고를 마쳤고A씨가 양부인 B씨의 성본을 따라 변경하기도 하였음에도 B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C씨와 A씨의 양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문제임을 제기하며 양모인 C씨와 의뢰인 A씨의 양친자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A씨가 B씨의 양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B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지친 A는 이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폭언과 폭행까지 가하기 시작하자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 이후 A와의 협의도 없이 재산을 마구 탕진하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일삼은 점을 들어 현재 형성되어있는 재산은 A와 그 자녀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생활비나 기타 가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주지 않았고, 그 결과 A가 그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만 했기에 현재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는 A의 기여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A와 B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 A의 기여도가 크며 B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자녀들의 증언을 규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비중을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고운은 확실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이혼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A씨에게만 양육을 맡기고 일만 우선시하였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일때마다 다투었고 시간을 갈수록 A씨와 B씨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A씨는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새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줄 것과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결국 A씨가 원하는 방법대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랜 결혼기간동안 B씨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경제권 역시 B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안한 재산분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B씨에게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상당액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금원을 B씨로부터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할아버지 B씨는 돌아가시기 전, 고모인 C씨와 삼촌 D씨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A씨는 법정상속분을 주장하였고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피고인 C와 D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공유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들이 이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피고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A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공유 중인 부동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분할 방법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다툴 때마다 폭행 및 폭언으로 번지는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는 부부싸움 중 폭행은 쌍방 폭행이었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및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도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과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반소는 기각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이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오래 전 가출한 이후 가족들과 연락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10여년이 지나 부친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B씨의 가출 전후 상황상 B씨에게 약간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산이나 채무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에게 A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친 B씨의 채무를 물려받음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여, A로 하여금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A씨가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가 아버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은 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여, A는 부친이 남긴 많은 상속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두명을 두었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B씨가 오랜 친구인 C씨와 잦은 만남을 가졌고 결국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이혼을 하기 전 B씨와 외도를 한 상간자 C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B씨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친모 B씨와 친부 C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친부 C씨와 D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어머니인 B씨의 자녀로 자랐고, 생활도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친모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 정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B씨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외가 측 가족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와 D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과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배우자 B씨만 귀국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을 두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로가 원하는 합의안에 차이가 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되, 당초 의뢰인이 바라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으로 원만히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향후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등에 관한 부분도 만족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전부 A씨의 동생인 B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A씨를 홀대하고 동생인 B씨를 유난히 편애하였기에 A씨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 및 증여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A씨 아버지의 생전 부동산 내역 등 관련재산을 면밀히 조회하여 보유했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이 재산들이 B씨에게 증여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대로 A씨의 유류분 청구금액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되 다만 배우자와 서로 원만한 협의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재판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사항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안을 미리 마련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 성립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보경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B씨는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혼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B씨의 채무에 대해서도 A씨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재산에 관한 부분도 분쟁의 소지 없이 마무리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인 고운은 B씨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원만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조정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B씨를 설득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하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며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재산분할에 관해서도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비 분담 및 성격 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배우자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으로 재산분할까지 마무리짓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건에 대한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신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청구에 방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가족관계 상의 특수한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바라는 재산분할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형제의 기여분 주장 및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바라던 방법대로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아버지 B씨의 사망 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생전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 알지 못하는 상속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 B씨의 상속채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A씨 및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하여 신속히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상속인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히 A씨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이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5년 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부부 간 정리해야 할 재산이 없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숙려기간 중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며 연락두절 되었고, 의뢰인 A씨는 B씨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신속히 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B씨는 소송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나, 결국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 A씨는 이혼 및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자 지정 등을 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위자료 청구 등이 부당한 점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당초 바라던 대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녀의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가 모임에서 만난 C와 외도를 하였고,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C는 B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가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C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B씨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와 자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고충을 겪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A씨는 자녀의 성을 현 남편이자 자녀의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의 성과 같도록 변경해주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결과]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이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이전보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자녀들의 성을 계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가 실질적 아버지인 계부와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고충을 고려하면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바뀔 자녀의 성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결국 조속한 절차 진행으로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개명신청도 허가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B씨는 형제로 최근 아버지 C씨가 사망하여 재산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생각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 D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이대로면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된 A씨와 B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받기 싫을 경우 3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 한정승인 등 다른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서둘러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의뢰인들은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로 지정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수년이 지나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점 및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점 등 양육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일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씨의 면접교섭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를 상당금액 감액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를 정하였고, A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20년 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A씨의 형제 B와 C는 A씨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B와 C의 유류분청구를 기각, A씨가 승소하였으나 B와 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배우자들과 사별하고,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던 중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신중하게 재혼을 결심한 만큼 상대방의 자녀도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하여 양육하였고, 수년이 지나 더욱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형성하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친생부모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 측 조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친생부모 측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양육권을 B에게 넘겨주며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자녀는 A에게 힘든 점들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A는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계속되는 유기와 방치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A가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충분히 변화하였으며,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녀에 대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리고 어머니인 B씨에게 더 깊은 유대를 느끼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 및 기존 양육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버지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 외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B씨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당초 A씨가 희망하던 대로 아버지인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결혼,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배우자 B는 상간자인 C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의뢰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절차를 밟고,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간자 C는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C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 및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오히려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바라는 재산분할방법의 타당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배우자 B씨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B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씨가 바라던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금액 방어하여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약 5년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가족들 중 A씨가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그동안은 어머니 B씨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지출해 왔으나, 예금 잔고가 소진되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향후 발생할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어머니 B씨를 위한 대리인의 공백으로 생길 불안정 해소를 위해 후견인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추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등 사유로 인하여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특별한 사과도 없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소송 중에도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판결로 이혼 및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잘 따랐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친양자 입양이 될 경유 자녀들과 전 부모와의 친권 및 양육권, 상속을 비롯한 모든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만하게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분할받기를 바라였고,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결과]상대방들은 의뢰인 A씨의 어머니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지분을 구하는 등 재산의 가액이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상속재산이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근 2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 부부 전체 재산 중 85%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가 결혼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냈으므로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B씨의 상속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B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에서 A씨는 B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년간의 별거기간 동안 B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이례적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와 혼인관계를 맺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B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고 양육권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특히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양육을 모두 A가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B의 정확한 재산상태도 모를 정도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과 일정량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재산을 분할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에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였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가족들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인 A씨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결국 가출을 하면서 현재까지 의뢰인 A씨와 별거를 하였습니다.가출 이후에도 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양육비나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과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B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지급 의무와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와 회사 입사동기로 만나 20**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 A가 평소와 매우 다르게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추궁하자 배우자 A는 상간남 B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남 B와의 사이를 정리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이 힘들었지만 어린 아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고자 그 말을 믿었고, 상간남 B도 직접 만나 더이상 사적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둘은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배우자A, 상간남B가 모두 같은 회사 동료이며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크다는 점, 현재까지도 모두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2, 3차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 B는 자신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생활 중 대화방식 및 가치관, 성격 등의 차이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결국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과 혼인관계 파탄에 폭언 등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B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배우자이자 A씨의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으나, 아버지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신속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망하신 아버지 B씨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A씨의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희망하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히 특별대리인선임 허가결정을 받아 피후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필요한 상속재산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생활동안 배우자 B씨의 잦은 외박과 외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B씨를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또 다시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B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B씨의 외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B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B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당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C씨는 의뢰인 A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와 C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과 상당액의 양육비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이혼과 B씨를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기망 및 폭행 등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한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상대방 B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A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대로 A씨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항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하게 조정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고운은 우선 의뢰인 A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 B씨가 사실관계 왜곡 및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A씨와 배우자 및 B씨가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씨가 상대방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들 간 이의제기 없이 사건 확정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C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D씨가 있었는데, C씨의 요청으로 자녀 D를 A씨와 B씨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향후 의뢰인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 정리와 향후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비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나, 현재 사정상 A씨와 D씨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유전자검사 외에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A씨와 D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고도 의뢰인 A씨와 배우자의 혼외자 D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혼준비 시 사용된 비용은 물론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점과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일부 거짓인 점 등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전부터 시작된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씨가 수차례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만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들의 아버지,어머니는 의뢰인들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와 왕래없이 수십년을 지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라는 우편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사망하신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30년이 넘는 결혼생활기간 중 20년 넘도록 다수의 상대와 지속적인 외도를 하였고, 외도로 인해 가정에 생활비도 주지 않아 A씨가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결국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오히려 A씨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B씨의 반소에 반박하며, B씨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입증하였고, 또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A씨는 B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B씨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방어하며, B씨로부터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조정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이혼 후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씨의 성이 계부 B씨 및 동생 D의 성과 다른 상태에 여러 고충을 겪던 중 자녀 C씨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사건본인 C씨가 계부 및 동생과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괴리감과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놀림을 받게 되면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사건본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 C씨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C씨는 A씨의 지인으로서 B씨가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A씨의 지인으로서 A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결국 A씨와 B씨가 이혼하게 된 점 등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배우자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상간자 C씨에게도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외도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 되자, 이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먼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B씨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본 사건의 경우 B씨 명의의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으나,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의뢰인 A씨가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살림과 자녀들 양육도 전담한 점 등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A씨는 당초 원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B씨 명의의 대출금 또한 전부 B씨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재산을 전혀 분할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전제로 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고 혼인생활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에 의뢰인 A씨가 상당히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당초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A씨와 B씨가 서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B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A씨가 원하던 대로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배우자 B씨와 적절한 재산분할 금액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제안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했고, 결국 A씨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인 B씨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재산분할에 있어 A씨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직전 A씨와 상의 없이 부모님에게 돈을 갚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B씨의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 A씨는 B씨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인정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자, 당초 협의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2년 전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협의이혼 후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배우자 B씨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B씨의 주장과 달리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들 및 재산 형성 및 증가에 대하여 의뢰인 A씨에게 훨씬 큰 기여가 인정되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60%를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7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자녀의 친부는 오랜 기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고, 반면 B씨는 A씨의 자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여 A씨의 자녀는 B씨를 실질적인 아버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와 B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아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자녀의 성본변경 및 입양신청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친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본변경 및 일반입양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였고,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 및 의뢰인 A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 및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 결과 결국 재판을 통해 5개월 만에 성본변경 및 입양 허가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수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청구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크고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B씨의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의뢰인 A씨의 반소가 받아들여져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승소하였고, 또한 B씨의 재산분할 청구 중 50% 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B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가 B씨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던 점 및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다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점 등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부분과 B씨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당히 파탄나 있었던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B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50% 이상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중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별거 이후 배우자 B씨와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이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고,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며 설득하였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기여도 등을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내용으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40%를 방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 B씨는 다수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결국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간자들 중 2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상간자들이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4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투자실패로 인한 많은 채무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와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투자를 하였고, 문제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몇 년동안 B씨의 소식도 모른 채 지내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되길 희망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합의안을 마련하여, B씨와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2개월 만에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의 잦은 외박과 별거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와 아내 B씨는 각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각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 받는 것을 특히 희망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재산분할 방법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의뢰인 A씨와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신청을 한지 2개월 만에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이전에 B씨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는데, B씨의 배우자인 C씨로부터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와 교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C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오래 전부터 C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B씨의 말을 굳게 믿었고, 기타 C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C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던 대로 C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손해배상금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심한 비방 없이 신사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세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원만하고 조용한 이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A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히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신속하고 원만히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재산분할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고, 또한 B씨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고 긴 결혼생활 동안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재산분할비율이 최소한 40% 이상이라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가 의뢰인 A씨의 기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A씨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하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가 몰래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만나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B씨와 상간자 C씨는 의뢰인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의 부정행위를 한 점, 배우자인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C씨로부터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파탄의 사유를 의뢰인 A씨의 폭행과 폭언, 가출 등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실질적인 혼인파탄 경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금액이 현재 혼인파탄 경위 및 의뢰인 A씨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별거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80% 이상,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50% 이상을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1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배우자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합의된 바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A씨가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자녀들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모두 배우자 B씨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실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의 지급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던 내용으로 조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오히려 배우자 B씨의 폭언 등의 잘못이 더 컸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씨 명의의 재산은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A씨의 재산에 대하여 B씨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와 6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로부터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청구인 B씨의 재정상황 등을 파악하여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씨의 청구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의 A씨와 B씨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7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B씨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배우자 B씨와 상간자 C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한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특히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과 재산분할에 대한 A씨의 기여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유 등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조정절차에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대부분을 받고, 또한 A씨가 희망하던 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도 A씨로 지정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면서 20년 넘게 유지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C씨가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나리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 A씨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며 B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수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채권자로부터 B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대처 방법을 문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A씨가 배우자 B씨의 사망 당시 B씨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이자 망인이 된 B씨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자녀는 5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생전 B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배우자 B씨가 사망하고 남은 B씨의 채무들이 자녀5인과 배우자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자녀 5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망인이 사망전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들의 상속분 만큼의 상속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게되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시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망인의 대출금 상환 및 망인과 함께 지낼 아파트의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입원병원측으로부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들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패소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10년전 전남편과 이혼 후 의뢰인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자녀들이 B씨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A씨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품으며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일반 입양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친부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부인 의뢰인 A씨의 전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및 B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친부의 동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고,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계부와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친부 B씨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외도와 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A씨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수차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고, 결국 B씨는 A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A씨가 희망하는 조건이 모두 수용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8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지키고자 아내 B씨에게 용서할테니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회유하였으나, C씨는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며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최근 배우자 B씨와 사별하고 배우자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가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재산 및 채무 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과 같이 A씨와 A씨의 자녀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되 가족관계 및 후순위 상속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조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고,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고, 이후 A씨는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성본 변경에 앞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전배우자 B씨가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B씨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친권자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친부 B씨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장기간 계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B씨가 이혼을 준비하며 A씨와 상의 없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 A씨와 B씨의 유일한 공동재산이었고 B씨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큰 상태였으므로, A씨는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하던 B씨 명의의 아파트는 A씨와 B씨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씨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버리면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지체없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한 안정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소송 이후 계속 의뢰인 A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다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고자 곧바로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최근 1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숙려기간 중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며 A씨에게 당초 합의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되 이혼 이후 배우자 B씨가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등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조정절차에서 재산형성에 관한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및 이혼의 경위 등을 근거로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A씨가 주장한 재산분할비율이 반영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 금액 감액하였으며,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며 당초 합의하였던 양육비 금액보다 증액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 A씨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배우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전부 A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씨와 교제하였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의뢰인 A씨에게 알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을 파탄시킬 의도로 연락하여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가 B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C씨의 태도에 비추어 계속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할 염려가 있어, C씨에게 책임을 묻고 C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C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사건 진행 과정에서 C씨는 헤어짐을 통보한 B씨에 대하여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C씨와 B씨와의 사이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향후 A씨가 B씨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B씨와 C씨 사이의 분쟁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C씨로부터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B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형사 분쟁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A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입증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입증하는 한편,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30년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여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B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20%만을 B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가출, 이혼 요구 등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을 무렵 이미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B씨가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및 이혼 요구를 하였던 것이 모두 상간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B씨와 C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혼인파탄 이후 교제하였으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이혼을 하고 수개월 후이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의뢰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와 C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A씨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던 중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에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B씨의 생활을 위한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자녀들과 상의 없이 B씨를 모시고 가 생활하기 시작하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면서, 어머니 B씨의 신상을 보호하고 B씨의 재산이 온전히 B씨를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을 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있던 자녀가 정신감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면접하는 것도 장기간 거절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가사조사 절차를 통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지정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9년 전 전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양육자는 A씨로 협의하였고,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년 전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렸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를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A씨의 전배우자인 B씨는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입장으로 친권자 변경에 B씨의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단독친권자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친권자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긴급하게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B씨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신속히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들까지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과 생활할 주거지의 안정과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자녀들의 생활 환경 등 부양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의 아파트를 A씨가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 중 약 90% 상당을 A씨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과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A씨에 대한 B씨의 폭언과 폭행, 피고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모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B씨가 숨겨둔 충청도 지역의 2억대의 부동산과 수천만원의 주식을 찾아내어 이 부분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부분까지 감안하여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인 청구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18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A씨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 부부 전체 재산 중 85% 이상이었고, 의뢰인 A가 결혼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냈으므로, B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고, 만약 B씨의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비록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B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여, 결국 조정 절차에서 A씨는 B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더하여 수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년간의 별거기간 동안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이례적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A씨의 배우자 B씨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컸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부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B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A씨는 원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A씨가 희망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의 금액도 원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결국 의뢰인 A씨는 원심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먼저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양육자 지정 등 나머지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부분을 의뢰인 A씨에게 귀속시키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도 A씨로 지정되는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A씨로부터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 청구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배우자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A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결국 B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70%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들의 형제인 A씨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의뢰인들의 형제인 A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왕래를 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청구인들이 희망하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였고, 결국 청구내용 전부가 인정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수년 전 가출하여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가출 후 A씨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수년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B씨가 은행 등에 대한 대출을 갚지 않아 집으로 연체 통지 및 독촉장 등 서류를 받게 되자, 더이상 이혼을 미루다가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했고, B씨는 아주 가끔 A씨와 연락이 될 때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근래 B씨의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여 소송 서류 송달 등에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등을 입증하여 조속히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따랐고,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녀들과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고, 그래서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으나,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물으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당시 B씨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한편,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배려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취득하여 온 상태였으므로,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A씨가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었으나,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의 명의가 B씨 명의로 되어 있어 B씨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A씨가 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 명의의 재산이 전적으로 A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당초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B씨 명의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개요]의뢰인 A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채권자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부모님의 상속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을 주된 이유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씨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로부터 A씨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양수금 청구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B씨에게도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사건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결국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 금액 또한 적정히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B씨 명의의 재산은 고유재산이므로 A씨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결국 조정 절차에서 B씨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B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할 의사는 없었으나,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A씨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관계를 지속하였으면서도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향후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소송에서 B씨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위자료의 액수에 참작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작년 인지소송을 통하여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혼외자의 어머니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와 혼외자 사이에는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면하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B씨가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한편 A씨와 B씨의 재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 한편,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합의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이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과거양육비 이행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신청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양육비변경(감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양육비의 감액을 구하는 양육비변경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있는 데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관련한 필수적인 돈이라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양육비를 감액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사정이 양육비를 감액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 전액을 감액 받고, 또한 매월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를 30% 감액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B씨는 그 동안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 A씨는 여러 사정상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결국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최근 B씨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대응하다가 원고인 B씨가 청구한 내용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실제로 배우자 B씨가 최근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고 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재산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 A씨에게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는 오히려 의뢰인 A씨가 부부가 공유하던 아파트의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에 따라 B씨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모두를 받게 되었고, 당초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A씨가 받게 되었을 재산분할금액보다 약 5배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오래 전부터 교류가 없던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친부는 수년 전 1급 장애판정을 받아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녀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친부에게는 원망만 남아 있었을 뿐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또한 의뢰인들의 소득과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친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친부가 현재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법적인 부양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친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질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친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일단은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송 중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의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인기간도 7년 이상이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재산분할 금액도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이에 아이는 A씨가 양육하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B씨는 A씨와 C씨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A씨에 대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A씨와의 혼인 당시 A씨와 C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위자료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었다는 부분과 A씨가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자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결국 조정절차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감안하여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아이에 대한 장래양육비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시달렸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남편인 B씨 명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만 알고 있는 상태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산파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폭행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나, 일방적인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재산확보를 위해 알고 있던 B씨 명의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B씨로 부터의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사조사보고서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조정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통해 B씨와의 조정을 이끌어 냈으며,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서 절반 넘게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A씨는 남편B씨와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최근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최근 B씨는 자신의 재산 중 예금을 어머니에게 이체를 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혼 등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을 위한 B씨의 현재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고, 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가사신청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결국 가사신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3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나왔으며, 가압류등기까지 이루어져 재산확보가 되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빠른 보전처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씨가 여러 차례 외도로 하여 다툼이 많았으며, 또한 B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까지 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일부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A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A씨에게 더 많다는 주장으로 A씨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재산확보를 위해 B씨의 유일한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에 발생한 B씨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가사조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발생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필하여 가사조사보고서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B씨와의 조정을 이끌어 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본인들은 B씨가 양육을 하는 대신에 A씨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일부 반영하여 A씨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의뢰인은 조정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인 B씨로부터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렸으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로부터 기본적인 재산정보를 받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이혼 등 소송에서 B씨의 A씨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또한 B씨에 대한 추가 재산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찾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A씨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B씨와 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보다 추가로 밝혀진 재산을 반영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부동산 3필지가 A씨의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상속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의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상속인 중 2명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찾을 수 없었던 상속인 2명에 대하여 구청과 시청에 남아있는 서류에 대하여 끈질기게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인 2명에 대하여 부재자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3년의 긴 시간에 걸쳐 상속인들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찾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인용 받았으며, 재판부에서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결국,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심판을 하여, 의뢰인의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별거를 하던 도중, 남편으로 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되었는데, 혼인생활 도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50%를 지급 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으며,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은 원고인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이 없었으므로 남편 소유의 재산 및 채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남편 소유의 소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방어 하는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을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도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재산분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5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게 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건물 등 재산 분할금으로 억대의 금원을 지급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의뢰인의 경우 원고의 가압류건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경기 악화 및 건물 시세 하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억대의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굉장히 부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 측은 피고 재산 소유의 건물의 감정등을 통하여 현재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상 기여도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하며 기여한 재산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원고가 주장한 억대의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피고)은 처인 A씨(원고)와 다툼,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위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원고는 각 사건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었고, 피고와의 다툼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확실한 물증은 부족하지만, 마치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만 있다고 인정될 위험성이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성이 있어보였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과 A씨와의 다툼에서 A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A씨에도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으며, 쌍방의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A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고운은 1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이혼 등 사건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A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이혼 등 1심 소송에서 A씨에게 소장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판결서 등 법원의 일체 송달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은 A씨가 당시 1심 소장부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약 96개월간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한 비용으로 과거양육비 7,200만원(월 75만원 x 96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09년 경 이혼할 당시에 서로 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아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상당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과 양육비 청구인 A씨는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인 사건본인 2명 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0년간의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주장사실이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고, 고운은 사건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정위원에게 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조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사실과 이후 A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최대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과거양육비로 소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양육비의 경우도 최저금액만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주하던 아파트만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우선 재산분할을 위해 보전처분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고,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등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부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부분과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 의뢰인 주장에 대하여 유리하게 인정되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와이프인 A씨로부터 이혼등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오히려 A씨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소장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기에, 이혼 및 위자료와 또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만큼은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사건에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장과 재산분할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호간의 서면과 주장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었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부분을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지급 받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 또한 다투고 있어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을 상세히 밝혀 기여도부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에 있어 50%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군인연금 4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은 와이프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단순 가출로 알고 있던 중, 상간남인 피고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상간남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후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가압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설득하였고, 추가적인 입증으로 결국, 위자료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상대방(부인, 원고)은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여 의뢰인들(남편과 시어머니)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남편, 시어머니)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상대방(부인)의 소송을 방어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고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당한대우를 했다는 상대방(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상대방(부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세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부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반소를 제기하여 블랙박스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들(남편, 시어머니)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상대방(부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및 상대방(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부 방어하였으며(상대방 전부패소), 의뢰인(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전부 인용,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되는 결과(의뢰인들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아들의 친모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의 친모로는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또한 평생 친모인 의뢰인과 모자관계로 지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뢰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이름이 명확치 않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과 청구인은 2년동안 동거를 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주거기를 옮기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며,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이미 의뢰인의 남편과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간녀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결국 피고(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며 결혼 약속을 한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결국 약혼관계가 끝나게 된 상태였으므로, 고운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견례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약혼을 한 사실도 없으며, 약혼 파기에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주장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약혼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부당한 약혼 파기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저의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전처의 자손들로서, 현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들은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유로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에서는 아버지 사망 직전 받은 재산들은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금전거래들이며, 오히려 현처가 아버지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 자산이 상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부터 수억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민사∙상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유류분의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상대방(피고)은 피상속인의 부고사실과 상속재산 주택을 증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 사건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변론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상대방(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을 하였으며, 끝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유류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 받았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률사무소 고운은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대우(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와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남편(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 등을 청구하였으며,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위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고,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전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5,400만원을 지급받고, 4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 받으며, 10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채무는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만족스러운 결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어린자녀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르고 살아온 고3인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고, 친부의 의사확인, 조사 절차에 개입하여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친양자입양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자녀는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친양자입양신청의 경우 그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약 96개월간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한 비용으로 과거양육비 7,200만원(월 75만원 x 96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09년 경 이혼할 당시에 서로 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아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상당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남편의 계좌를 추적하여,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부부공동재산 중 2억 9,000여만 원을 은닉하여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 2억 9,000여만 원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3억 5,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은 이혼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아내와 외도를 한 동성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와의 이혼등 사건은 아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조정에 합의하여 원만히 종결하였으나, 피고였던 상간녀 측에서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동성간의 외도를 인정 받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동성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였던 남편과 상간녀 측에서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남편 측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청구 전반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커 소송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변호사사무실의 사건진행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진행과정에서 상대와의 조정으로 1억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문을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저희는 치밀한 사안 분석을 통해 (재산분할에서는 적절한 재산분할표 작성이 중요한 소송기법인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한 재산분할표가 그대로 채택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기존의 진행에서 논의되던 1억 정도의 금액이 아닌 3억 정도의 일시금과 장래양육비로 월 280만원(1명당 140만원)의 정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모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원고 측에서 정리한 재산분할내역표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정받는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가까운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최근 정부가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망인(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①망인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내온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②또 정확한 채권과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③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여러 신고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하며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④상속재산을 소비해도 되는지, ⑤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크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미 여러건의 한정승인신청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신청이나 특별한정승인신청 등을 대리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만일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고 계신다면, 되도록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정승인신청여부를 확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깔끔한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도 역시 이혼을 원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지정 등을 주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또 양육권을 가져오거나 양육비를 덜 주게끔 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사실상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소송과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무엇보다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사건입니다.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만의 접근방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사히 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서로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조건부증여계약의 해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인 부모측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자녀 측을 대리하여 많은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조건부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증여한 집을 돌려달라는)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친모가 아니었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모자관계도 정리하고, 증여한 집을 가처분신청할 정도로 원고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두 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상대주장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켰고, 이에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가처분도 해제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부모와 자녀간의 소송진행을 통해 좋은 결과는 물론이고 소송이후 서로간의 관계정립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 끝난 이후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사건이 있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주신다면, 성실하고 배려깊은 소송진행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신청인은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그 금원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소송과 이에 수반된 모든 법률사무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담당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했습니다.그 결과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신청인)가 최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신청인은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그 금원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소송과 이에 수반된 모든 법률사무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담당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했습니다.그 결과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신청인)가 최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조서]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는 약 3년간 동거하던 피고(의뢰인)와 헤어진 후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아파트 2분의 1지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애인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동거하던 기간에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내역을 비롯하여 녹취록,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했던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했던 문서 등 많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헤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원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피고(의뢰인)을 대리하여 1년여 간의 소송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고, 결국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가사판결]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5년 전에 돌아가신 피고들의 아버지가 금융기관에 미처 갚지 못한 대출금 채무가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니 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미 5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한 상태로 법률사무소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서도 상속받은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달아 받게 되었고, 상속받은 채무는 몇 년간 연체된 이자까지 더해져 수억원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하여, 한정승인 수리 결과에 따라 관련된 모든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수천만원의 채무를 모두 갚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 한정승인 심판문]
가사∙이혼∙상속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의뢰인)는 연인과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연인에게 사주었던 오피스텔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헤어진 연인과 한때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혼 준비 중 파혼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파혼 이후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 측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원고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며, 이후 공증에서 손해배상조로 준것이라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유증을 통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이에 대해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의뢰인의 최초 설명과는 달리 다른 상속인들조차 피고(유증을 받은 자)의 편을 드는 등 소송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소송진행을 통하여 상대가 곤란해 하는 부분을 간파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여러 차례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 결국 재판외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법률사무소 고운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외 합의 진행을 통해서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2016년 올 한해(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 100여건에 달하는 많은 수의 가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사실혼관계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였고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양육권(양육비 포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의뢰인과 깊이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분할대상재산을 찾는 것과 분할비율을 높이는 것에 소송의 승패가 걸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의 역량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양육권의 경우에도 역시 양육환경과 양육비 산정에서의 고려요소 등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과 다른 고려요소들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해 내는데 법률사무소 고운 나름의 근거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관련 소송의 경우, 너무 사건이 많아 하나하나 승소사례에 올릴 수는 없으나,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고운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가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올 당시 이혼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 사유 자체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고,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과거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도 청구하고, 장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까지 넉넉히 받아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간절히 요청하였고,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의 입장은 열심히 변론하였고, 법원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양육권, 장래양육비 모두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렸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 본인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여동생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본인의 자녀도 성년인데 이 자녀 역시 정신장애가 있으니 이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사건접수 - 후견인후보자 결격사유확인 - 선순위 추정상속인 동의여부 확인 - 정신감정(본 사건의 경우 증빙자료로 대체) - 가사조사 - 심문 - 심판에 이르는 절차를 순조롭게 이끌어 선임한지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 및 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결국 피고 전부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친부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하였는데, B씨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집행을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친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의뢰인 A씨는 상속재산 조회 및 재산목록 정리, 청산 절차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겨 의뢰인이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A씨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찾아오셔서 상속포기 진행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B씨가 남긴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 과정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해외에 장기거주하던 재외국민 A씨는 최근 모친 B씨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어 B씨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B씨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되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나.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조회 허가를 받은 뒤, 망인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갑자기 모친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신속한 대처와 사건 진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리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무사히 채무 변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의 일처리와 좋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부친의 사망 후 동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은 자신들이 부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형제들은 부친의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크게 기여 하였고, A가 부친 생전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여분의 요건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A가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에서는 A씨가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형제들의 기여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특별수익 주장 중 상당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적절한 상속분 및 분할방법에 따라 당초 A가 협의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수년 전 의뢰인 A씨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생전에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에 대하여 A씨의 형제 B씨가 자신이 모두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으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모친이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예금은 모두 본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모친의 예금은 생전에 B씨가 증여한 것과는 무관하게 모친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B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예금채권은 형제들에게 1/n 비율로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실은 부친 사망 당시 장남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형제들과 합의된 것이기에 B씨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부친 사망당시 A씨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운의 상속팀은 부친 사망 후 그 부동산의 처리에 대하여 형제들이 협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가 이 사건의 상속재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역시 형제들과 1/n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였습니다.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속재산인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형제들이 1/n의 비율로 분할해서 상속받도록 전부승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씨와 배우자 B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씨에 대하여 B이로 인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씨의 자녀들은 A씨가 남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A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형제 B씨는 A씨가 어머니 C씨의 사망 전 C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며,A씨에 대한 어머니 C씨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B씨에게 상속재산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만약 A씨의 무단 인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A씨가 어머니 C씨의 의사와 위임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것임을 입증하는 한편,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 C씨와 동거하며 C씨를 부양해왔다는 증여의 경위 등을 밝혔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B씨는 어머니 C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과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의 효력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어머니 C씨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B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밝히며 B씨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피상속인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향후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나. 이에 형제들은 특정 형제들이 어머니를 특별히 더 부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재산 증가에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이 차등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또한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며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방법의 재산분할에 동의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재산의 현황과 가족들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제들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되,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부동산은 A씨의 몫을 금전으로 분할 받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씨는 아들 B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B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자녀들에게 까지 해당 채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가. 씨가 상속으로 인해 B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다만 A씨가 사망하기 전 B씨가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집에서 수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인용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씨가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은 물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건결과씨는 자신의 재산으로 B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동생 B씨는 한달 전 사망하였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C씨뿐이었는데 어머니 C씨는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 C씨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B씨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할아버지 B씨는 돌아가시기 전, 고모인 C씨와 삼촌 D씨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A씨는 법정상속분을 주장하였고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피고인 C와 D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공유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들이 이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피고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A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공유 중인 부동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분할 방법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오래 전 가출한 이후 가족들과 연락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10여년이 지나 부친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B씨의 가출 전후 상황상 B씨에게 약간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산이나 채무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에게 A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친 B씨의 채무를 물려받음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여, A로 하여금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A씨가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가 아버지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은 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여, A는 부친이 남긴 많은 상속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전부 A씨의 동생인 B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A씨를 홀대하고 동생인 B씨를 유난히 편애하였기에 A씨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 및 증여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A씨 아버지의 생전 부동산 내역 등 관련재산을 면밀히 조회하여 보유했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이 재산들이 B씨에게 증여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대로 A씨의 유류분 청구금액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청구에 방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가족관계 상의 특수한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바라는 재산분할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형제의 기여분 주장 및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바라던 방법대로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아버지 B씨의 사망 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생전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 알지 못하는 상속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 B씨의 상속채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A씨 및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하여 신속히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상속인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히 A씨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이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조철현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B씨는 형제로 최근 아버지 C씨가 사망하여 재산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생각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 D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이대로면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된 A씨와 B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받기 싫을 경우 3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 한정승인 등 다른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서둘러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의뢰인들은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분할받기를 바라였고,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결과]상대방들은 의뢰인 A씨의 어머니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지분을 구하는 등 재산의 가액이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상속재산이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고운은 우선 의뢰인 A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들의 아버지,어머니는 의뢰인들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와 왕래없이 수십년을 지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라는 우편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사망하신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수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채권자로부터 B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대처 방법을 문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A씨가 배우자 B씨의 사망 당시 B씨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이자 망인이 된 B씨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자녀는 5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생전 B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배우자 B씨가 사망하고 남은 B씨의 채무들이 자녀5인과 배우자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자녀 5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망인이 사망전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들의 상속분 만큼의 상속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게되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시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망인의 대출금 상환 및 망인과 함께 지낼 아파트의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입원병원측으로부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들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패소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최근 배우자 B씨와 사별하고 배우자의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가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재산 및 채무 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과 같이 A씨와 A씨의 자녀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되 가족관계 및 후순위 상속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조속히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18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A씨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 부부 전체 재산 중 85% 이상이었고, 의뢰인 A가 결혼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냈으므로, B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고, 만약 B씨의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비록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B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여, 결국 조정 절차에서 A씨는 B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더하여 수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년간의 별거기간 동안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이례적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들의 형제인 A씨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의뢰인들의 형제인 A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왕래를 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청구인들이 희망하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였고, 결국 청구내용 전부가 인정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저의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전처의 자손들로서, 현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들은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유로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에서는 아버지 사망 직전 받은 재산들은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금전거래들이며, 오히려 현처가 아버지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 자산이 상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부터 수억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최근 정부가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망인(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①망인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내온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②또 정확한 채권과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③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여러 신고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하며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④상속재산을 소비해도 되는지, ⑤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크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미 여러건의 한정승인신청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신청이나 특별한정승인신청 등을 대리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만일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고 계신다면, 되도록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정승인신청여부를 확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깔끔한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5년 전에 돌아가신 피고들의 아버지가 금융기관에 미처 갚지 못한 대출금 채무가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니 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미 5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한 상태로 법률사무소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서도 상속받은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달아 받게 되었고, 상속받은 채무는 몇 년간 연체된 이자까지 더해져 수억원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하여, 한정승인 수리 결과에 따라 관련된 모든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수천만원의 채무를 모두 갚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유류분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유증을 통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이에 대해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의뢰인의 최초 설명과는 달리 다른 상속인들조차 피고(유증을 받은 자)의 편을 드는 등 소송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소송진행을 통하여 상대가 곤란해 하는 부분을 간파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여러 차례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 결국 재판외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법률사무소 고운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외 합의 진행을 통해서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차이와 잦은 싸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의사가 없는 A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A씨와 B씨는 장기간 별거 상태를 이어간 바,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난 것과 다름없음을 밝혔습니다.나. 또한 결혼 생활 중에도 B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움을 걸거나, 심지어 이성과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는 것을 근거로 이미 B씨의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음을 주장했습니다.다. 단순 별거는 경우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이에 B씨의 책임이 크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에서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며 실체가 없는 부부관계임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크게 곤란한 상황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법리적 대처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씨 역시 해당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은 보다 빠르게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 때 결정된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 및 B씨와 모두 소통하여 양측이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는데, A씨와 B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사항이 많고 특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과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별거 중인 현재도 A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자녀와 유대관계가 약한 점, 또한 A씨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B씨에게 양육비 또한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우려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B씨는 갑작스럽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A씨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사 또한 소홀하였다며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반박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역시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 당초 A씨가 원한 양육비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문화차이와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와 B씨는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협의 중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본국으로 출국한 이래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후 장기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A씨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가 협의 이혼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장기간 가출하여 한국을 떠나 이혼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였고, 절차에 필요한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B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판결을 받아 약 4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실체가 없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감정이 남아 있지 않고 남처럼 지내는 상황에 이르자 B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였고 A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A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B씨에게 적절한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고 서로의 기타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 또한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하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귀속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하는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져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신속한 이혼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도 군말 없이 이혼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뭔가 석연찮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이혼에 관한 조건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그 외 면접교섭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 A씨와 B씨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차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수정하고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합의서를 B씨에게 제시하였고, B씨는 합의사항에 관한 협의 후 결국 해당 조건을 모두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추후 분쟁의 여지없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 따져야 할 문제가 많으며, 합의사항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원만히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추가로 합의하거나 합의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고운의 이혼 과정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심한 술주정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B씨와 협의하여 원만히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최대한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며 신속하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을 거부하는 B씨에게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알리는 한편, 최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A씨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B씨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해당 합의서를 바탕으로 고운은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에서는 고운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B씨 역시 결정에 대해 이의나 불복하지 않아 A씨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대로 갈등 없이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씨에게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알리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혼하며 원하던 방법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빠른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A씨의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고 급기야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A씨와 A씨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A씨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B씨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다. B씨가 이혼사유의 부족 및 A씨측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고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A씨가 청구한 양육비의 100%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성립되었습니다.A씨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시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방면, A씨는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를 맡아준 시부모님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행방불명이 된 B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신속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며 사업에 문제가 생겨 수백억의 빚이 생겼다고 잠적하였고, 이후 A씨는 B씨의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며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속히 자녀를 보호하고 B씨와 이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 , AB.나또한 씨의 채무로 인하여 씨와 자녀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소재지가 파악된 , ABBAA, B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십 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A씨와 B씨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정을 통한 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면접교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여 A씨와 B씨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A씨의 염려와 B씨의 현실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씨는 양육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고운의 적절한 합의한 제시와 논리적인 설득으로 B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혼 결과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어린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가출신고도 하였으나 B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 되었고,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A씨가 큰 고통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자녀의 안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에게 보조양육자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B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여러 차례 이혼소장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의 100%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과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자녀를 두고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다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합의하에 별거를 하던 중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자격증 공부를 이유로 경제활동과 가사일도 하지 않아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한 것으로 인해 A씨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으며, 수년간 별거 생활을 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나. B씨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에 A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별거 기간 중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수험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몇 배는 길어져 A씨는 더욱 고통받았으며, B씨는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과 결국 이혼하여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이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10년 이상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최근 A씨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없으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이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를 설득하여 B씨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나. 해당 합의서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한 달 만에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이혼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로 신속한 기간이기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결정내용 또한 A씨가 바라는 그대로여서 매우 결과가 잘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약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가 최근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분쟁이 없도록 조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로부터 이혼에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 또한 조속히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씨와 B씨 사이에 원만하고 종국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재판 출석 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폭언, 폭행하고, 구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A씨는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본인의 귀책사유 및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므로,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B씨는 결혼생활 중 A씨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다는 주장을 하며,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강력한 이혼 의사를 밝혔고, 소송 중 재판부로부터 이혼 및 일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사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B씨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한편,그럼에도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자,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A씨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오히려 B씨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언행들을 한 점 등을 입증하였고, A씨의 이혼 청구 및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그 결과 이혼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속히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결혼생활 중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수시로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1년 미만의 짧은 결혼기간이었기에가능하면 신속하게 B씨와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B씨가 이를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자,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A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B씨의 부정행위 등 B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며,이혼사유가 명백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더불어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비협조에더 불구하고법원은 이혼 및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70% 이상을 인용하였으며,약 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고,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가사나 육아에전혀 참여하지 않아 A씨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연락까지 두절 되었습니다. A씨는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기다렸으나,B씨가 가출 상태에서 돌연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조정신청으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 및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고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A씨에 대한 모욕,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인해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B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모두 전담하였기에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매우 크며,이에 따라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비율 역시 과도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약 7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약 10년간의 결혼생활 중 남편 B씨가 말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능하면 B씨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B씨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가능하다면 B씨와 원만히 협의를 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우선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배우자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조정이 되지 않고 다툼이 계속되어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B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재산의 가액과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및 A씨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당초 소통이 전혀 되지 않던 B씨를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A씨와 상대방 B씨 모두가 동의하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당초 A씨가 원하던 대로 50%에 상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회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 이후 육아와 가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본인의 대출이자 변제를 A씨에게 요구하는 등경제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육아, 가사, 경제활동까지 모두 도맡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B씨는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결혼생활을 소홀이 한 것도 모자라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역시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A씨의 부모님이 대여해준 자금으로 마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A씨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재산분할 없이온전히 자신이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경제적 기여는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가사와 육아, 경제활동까지 오로지 A씨가 전담하였기 때문에,아파트의 보증금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는A씨가 기여한 바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A씨가 B씨와 C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으며,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고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자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B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간자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교제로 인하여 C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A씨가 처음 B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이후 B씨가 기혼 사실을 고백하여 기혼자와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하였기에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의 이혼사유는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뿐만이 아니라,B씨가 C씨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들과,A씨 이외 다른 이성들과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B씨와의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고 C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이에 C씨는 A씨를 용서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2/3 가량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너무 과도하여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A씨를 무시하는 한편 A씨의 부모님에게도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오히려 A씨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의뢰인 A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형성에있어서 A씨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이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90% 가량 감액하여 방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외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왔으나,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대리하여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원만하고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조정 과정 중 B씨의 이의 제기로 소송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으나법무법인 고운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B씨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 의뢰인 A씨가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내용으로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초반부터 게으른 성향으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심지어 A씨와 자녀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상의 없이 집을 나가 수년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끝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대리하여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하는 A씨를 위하여A씨가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전담해왔고, B씨는 육아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 생활비와 양육비 또한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A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조정절차를 통해 3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그에 따른 양육비 또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A씨에 대한 의심과 감시 행위 등으로 결혼생활 중 많은 고통을 받았고,그러던 중 B씨가 집을 나가며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자,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고자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B씨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파트가 혼인 전 B씨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 청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결혼 전 B씨가 취득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A씨가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며, A씨에게도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씨가 당초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수십년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B씨는 신혼 초부터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육아와 집안일에는 무관심하여 A씨는 수십년동안 홀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A씨와의 갈등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사소한 갈등이며,본인은 성실하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주장하며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가 오랜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홀로 전담하였기 때문에가정주부라 할지라도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점에 대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으며,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부부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회사도 휴직하며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B씨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부부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으며,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A씨에게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별거는 A씨의 정신건강 악화와B씨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육아와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친정부모님의 집으로 내려간 것임을 주장하며 B씨의 반소를 방어하였고,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B씨의 A씨, A씨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A씨는 B씨로부터 상당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B씨는 결혼 후에 A씨의 부모님과 남남처럼 지내기를 원하였으며안부차 가끔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였고,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나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B씨는 A씨의 물건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A씨에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며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잦은 음주와A씨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것이며,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B씨의 성관계에 대한 집착, 부정행위, 폭언과 폭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A씨와 B씨의 이혼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서그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A씨가 자녀들의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며,B씨는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A씨는 결혼식을 올린 후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 이혼을 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씨는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또한 B씨는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며 가정에 소홀하였고,이를 지적하는 A씨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폭력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같은 싸움을 반복하였는데, 결국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가족들에 대한 생계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A씨는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으며, 이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의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 생활비 미지급, 게임중독 등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B씨가 가출하여 혼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고,A씨가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았고,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히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5년의 결혼생활 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B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A씨는 합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관계단절로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결국 A씨는 조속히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경제적 무능력, 가출, 부정행위 등,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A가 배우자 B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양육자가 의뢰인 A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양육권은 물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 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B씨의 부모님까지 C씨의 존재를 알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A씨는 B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하였으나,B씨는 그 후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결국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 A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별거 등오직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며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사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또한 C씨에게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과,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B씨와 C씨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A씨가 위자료를 고려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A씨와 B씨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합의를 이끌어 내어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약 3개월만에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B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이혼이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B가 부정행위를 한 점과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나아가 지금까지 A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점을 고려할 때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B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법무법인 고운은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이에 B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조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의 배우자 B와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A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자 하였으나, B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협박 및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고,이에 A는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B는 A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반소에 반박하며A와 B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의처증으로파탄이 된 점에 대해 입증하고,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A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A는 B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고,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이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B씨에게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A씨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가 A씨와의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A씨의 무관심이 아닌B씨의 가출 및 거듭된 이혼 요구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들을 두고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중B씨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B씨와 B씨의 부모님께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그 외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를 방어하면서,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A씨와 B씨의 이혼은B씨의 부정적인 언행과, A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원인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그러나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C씨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여러 차례 발견하였고,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그 후에도 B씨는 C씨와의 만남을 지속해왔고, 결국 A씨는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A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C씨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씨가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B씨와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A씨가 아닌 오히려 B씨의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A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B씨의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되자,B씨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였고,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과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A씨가 청구한 청구 전액이 인용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B씨의 주장은 대부분 B씨의 망상으로 비롯된 내용이며,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며그 이유 또한 B씨의 A씨에 대한 무관심과 하대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것과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A씨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A씨가 희망하던 대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게임 중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여 가사일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가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다툰 후에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A씨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홀로 도맡아 하여 왔고,B씨는 양육 분담은 물론 양육비 또한 지원해 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B씨의 무관심과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자녀의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오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며 의뢰인 A씨와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B씨의 연금과 B씨 명의의 재산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A씨에 기여도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결혼생활 중 A씨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 및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B씨가 수령하는 연금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와 B씨의 연금 50%를A씨가 지급받는 내용으로 A씨가 희망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퇴사하고 수년간 육아와 살림을 하던 중B씨가 다수의 여성과 여러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점을 입증하며특별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한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부득이 경력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정과자녀들 양육과 함께 주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B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근로소득이 없었음에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B씨의 외도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그러던 중 B씨는 가출하여 장기간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A씨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도 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며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B씨의 가출 기간 동안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B씨는 이혼 소송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나, 소송 진행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상당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짧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그 후 B씨의 재회 요청으로 A씨는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임신중에도 B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의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면 아이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고,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B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자 또한 본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 고운은 B씨의 반소를 반박하고 B씨의 가정폭력 등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과,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를 기각 하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자녀의 양육권자 또한 A씨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씨는 결혼 초반부터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을 당해 왔고, B씨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B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 외에도 부정행위 과소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씨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소송기간 중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수차례 A씨 몰래 대출을 받아왔으며, 채무가 커지자 가출을 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 후 B씨는 돌연 A씨에게 연락하여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A씨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A씨와 B씨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대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약 2개월만에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 후에도 얼마간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불화가 깊어지자 B씨는 가출하였고, 이후 동거하기 위해 구입한 집까지 매도해버렸습니다.B씨는 가출 이후 약 40년이상 A씨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 및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자녀 양육과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자녀 출생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별거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된 상태에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내었고, 의뢰인 A씨는 원하는대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집을 나간 후 20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처를 수소문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받지 못하여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에도 B씨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미가 없고,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씨가 장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송 절차상 송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혼인파탄 사유 입증 및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조속히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말부부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의심 집착으로 우울증을 얻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던 중 오히려 배우자 B씨가 지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여 자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부부간의 의무에 위반하여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책사유가 B씨와 C씨에게 있음을 명백히 판단하며, A씨의 B씨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판 외에서 B씨 측과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혼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1명을 두고 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 A씨는 가능하면 B씨와의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전 B씨와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러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 제기 후 2개월 반에 신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 등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조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소통하여 신속히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A씨와 B씨한 협의한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신청 후 3개월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협의이혼절차보다 조속히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배우자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씨와 C씨는 계속 관계를 지속하며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인 C씨는 B씨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C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되, C씨의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분쟁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C씨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잦은 갈등과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대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고운은 확실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이혼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A씨에게만 양육을 맡기고 일만 우선시하였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일때마다 다투었고 시간을 갈수록 A씨와 B씨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A씨는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새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줄 것과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결국 A씨가 원하는 방법대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랜 결혼기간동안 B씨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경제권 역시 B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안한 재산분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B씨에게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상당액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금원을 B씨로부터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다툴 때마다 폭행 및 폭언으로 번지는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는 부부싸움 중 폭행은 쌍방 폭행이었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및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도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과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반소는 기각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이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두명을 두었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B씨가 오랜 친구인 C씨와 잦은 만남을 가졌고 결국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이혼을 하기 전 B씨와 외도를 한 상간자 C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B씨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배우자 B씨만 귀국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을 두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로가 원하는 합의안에 차이가 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산분할 방법을 제시하되, 당초 의뢰인이 바라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으로 원만히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향후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등에 관한 부분도 만족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되 다만 배우자와 서로 원만한 협의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재판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사항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안을 미리 마련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 성립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보경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B씨는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혼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B씨의 채무에 대해서도 A씨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재산에 관한 부분도 분쟁의 소지 없이 마무리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인 고운은 B씨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원만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조정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B씨를 설득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하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며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재산분할에 관해서도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비 분담 및 성격 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배우자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으로 재산분할까지 마무리짓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건에 대한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신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5년 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부부 간 정리해야 할 재산이 없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숙려기간 중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며 연락두절 되었고, 의뢰인 A씨는 B씨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신속히 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B씨는 소송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나, 결국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 A씨는 이혼 및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자 지정 등을 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위자료 청구 등이 부당한 점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당초 바라던 대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녀의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가 모임에서 만난 C와 외도를 하였고,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C는 B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가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C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결혼,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배우자 B는 상간자인 C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의뢰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절차를 밟고,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간자 C는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C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 및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오히려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바라는 재산분할방법의 타당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배우자 B씨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B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씨가 바라던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금액 방어하여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등 사유로 인하여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특별한 사과도 없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소송 중에도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판결로 이혼 및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근 2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 부부 전체 재산 중 85%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가 결혼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냈으므로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B씨의 상속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B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A씨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에서 A씨는 B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년간의 별거기간 동안 B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이례적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와 혼인관계를 맺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B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고 양육권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특히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양육을 모두 A가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B의 정확한 재산상태도 모를 정도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과 일정량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재산을 분할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에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였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가족들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인 A씨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결국 가출을 하면서 현재까지 의뢰인 A씨와 별거를 하였습니다.가출 이후에도 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양육비나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과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B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지급 의무와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생활 중 대화방식 및 가치관, 성격 등의 차이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결국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과 혼인관계 파탄에 폭언 등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B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생활동안 배우자 B씨의 잦은 외박과 외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B씨를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또 다시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B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B씨의 외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B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과 상당액의 양육비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이혼과 B씨를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기망 및 폭행 등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한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상대방 B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A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대로 A씨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항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하게 조정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 B씨가 사실관계 왜곡 및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A씨와 배우자 및 B씨가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씨가 상대방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들 간 이의제기 없이 사건 확정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혼준비 시 사용된 비용은 물론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점과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일부 거짓인 점 등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전부터 시작된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씨가 수차례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만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30년이 넘는 결혼생활기간 중 20년 넘도록 다수의 상대와 지속적인 외도를 하였고, 외도로 인해 가정에 생활비도 주지 않아 A씨가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결국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오히려 A씨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B씨의 반소에 반박하며, B씨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입증하였고, 또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A씨는 B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B씨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방어하며, B씨로부터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조정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C씨는 A씨의 지인으로서 B씨가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A씨의 지인으로서 A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결국 A씨와 B씨가 이혼하게 된 점 등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배우자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상간자 C씨에게도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외도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 되자, 이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먼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B씨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본 사건의 경우 B씨 명의의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으나,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의뢰인 A씨가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살림과 자녀들 양육도 전담한 점 등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A씨는 당초 원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B씨 명의의 대출금 또한 전부 B씨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A씨와 B씨가 서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B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A씨가 원하던 대로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배우자 B씨와 적절한 재산분할 금액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제안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했고, 결국 A씨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인 B씨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재산분할에 있어 A씨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직전 A씨와 상의 없이 부모님에게 돈을 갚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B씨의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 A씨는 B씨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인정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자, 당초 협의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수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청구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크고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B씨의 귀책사유 입증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의뢰인 A씨의 반소가 받아들여져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승소하였고, 또한 B씨의 재산분할 청구 중 50% 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중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별거 이후 배우자 B씨와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이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고,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며 설득하였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기여도 등을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내용으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40%를 방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4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투자실패로 인한 많은 채무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와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투자를 하였고, 문제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몇 년동안 B씨의 소식도 모른 채 지내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되길 희망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합의안을 마련하여, B씨와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2개월 만에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의 잦은 외박과 별거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와 아내 B씨는 각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각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 받는 것을 특히 희망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신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B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재산분할 방법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의뢰인 A씨와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신청을 한지 2개월 만에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이전에 B씨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는데, B씨의 배우자인 C씨로부터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와 교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C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오래 전부터 C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B씨의 말을 굳게 믿었고, 기타 C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C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던 대로 C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손해배상금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심한 비방 없이 신사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세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원만하고 조용한 이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먼저 소송절차 외에서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A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히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신속하고 원만히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재산분할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고, 또한 B씨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고 긴 결혼생활 동안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재산분할비율이 최소한 40% 이상이라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 및 유지가 의뢰인 A씨의 기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A씨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하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가 몰래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만나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B씨와 상간자 C씨는 의뢰인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의 부정행위를 한 점, 배우자인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C씨로부터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파탄의 사유를 의뢰인 A씨의 폭행과 폭언, 가출 등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실질적인 혼인파탄 경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금액이 현재 혼인파탄 경위 및 의뢰인 A씨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별거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80% 이상,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50% 이상을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오히려 배우자 B씨의 폭언 등의 잘못이 더 컸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씨 명의의 재산은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A씨의 재산에 대하여 B씨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B씨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배우자 B씨와 상간자 C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한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특히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과 재산분할에 대한 A씨의 기여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유 등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조정절차에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대부분을 받고, 또한 A씨가 희망하던 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도 A씨로 지정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면서 20년 넘게 유지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C씨가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나리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 A씨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며 B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외도와 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A씨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수차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고, 결국 B씨는 A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A씨가 희망하는 조건이 모두 수용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8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지키고자 아내 B씨에게 용서할테니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회유하였으나, C씨는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며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장기간 계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B씨가 이혼을 준비하며 A씨와 상의 없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 A씨와 B씨의 유일한 공동재산이었고 B씨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큰 상태였으므로, A씨는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하던 B씨 명의의 아파트는 A씨와 B씨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씨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버리면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지체없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한 안정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 A씨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배우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및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전부 A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A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입증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입증하는 한편,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30년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여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B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20%만을 B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긴급하게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B씨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신속히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들까지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과 생활할 주거지의 안정과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자녀들의 생활 환경 등 부양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의 아파트를 A씨가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 중 약 90% 상당을 A씨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과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A씨에 대한 B씨의 폭언과 폭행, 피고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모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B씨가 숨겨둔 충청도 지역의 2억대의 부동산과 수천만원의 주식을 찾아내어 이 부분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부분까지 감안하여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인 청구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A씨의 배우자 B씨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컸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부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B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A씨는 원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A씨가 희망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의 금액도 원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결국 의뢰인 A씨는 원심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먼저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양육자 지정 등 나머지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부분을 의뢰인 A씨에게 귀속시키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도 A씨로 지정되는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A씨로부터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 청구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배우자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A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결국 B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70%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수년 전 가출하여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가출 후 A씨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수년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B씨가 은행 등에 대한 대출을 갚지 않아 집으로 연체 통지 및 독촉장 등 서류를 받게 되자, 더이상 이혼을 미루다가는 자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했고, B씨는 아주 가끔 A씨와 연락이 될 때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근래 B씨의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여 소송 서류 송달 등에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등을 입증하여 조속히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으나,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물으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당시 B씨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한편,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배려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취득하여 온 상태였으므로,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A씨가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었으나,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의 명의가 B씨 명의로 되어 있어 B씨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A씨가 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 명의의 재산이 전적으로 A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당초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B씨 명의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B씨 명의의 재산은 고유재산이므로 A씨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결국 조정 절차에서 B씨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B씨가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한편 A씨와 B씨의 재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 한편,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B씨는 그 동안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 A씨는 여러 사정상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결국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최근 B씨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대응하다가 원고인 B씨가 청구한 내용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실제로 배우자 B씨가 최근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고 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재산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 A씨에게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는 오히려 의뢰인 A씨가 부부가 공유하던 아파트의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에 따라 B씨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모두를 받게 되었고, 당초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A씨가 받게 되었을 재산분할금액보다 약 5배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일단은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송 중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의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인기간도 7년 이상이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재산분할 금액도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시달렸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남편인 B씨 명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만 알고 있는 상태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산파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폭행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나, 일방적인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재산확보를 위해 알고 있던 B씨 명의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B씨로 부터의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사조사보고서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조정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통해 B씨와의 조정을 이끌어 냈으며,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서 절반 넘게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씨가 여러 차례 외도로 하여 다툼이 많았으며, 또한 B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까지 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일부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A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A씨에게 더 많다는 주장으로 A씨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재산확보를 위해 B씨의 유일한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에 발생한 B씨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가사조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발생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필하여 가사조사보고서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B씨와의 조정을 이끌어 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본인들은 B씨가 양육을 하는 대신에 A씨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일부 반영하여 A씨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의뢰인은 조정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인 B씨로부터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렸으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로부터 기본적인 재산정보를 받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이혼 등 소송에서 B씨의 A씨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적극 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또한 B씨에 대한 추가 재산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찾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A씨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B씨와 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보다 추가로 밝혀진 재산을 반영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별거를 하던 도중, 남편으로 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되었는데, 혼인생활 도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50%를 지급 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으며,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은 원고인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이 없었으므로 남편 소유의 재산 및 채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남편 소유의 소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방어 하는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을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도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재산분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5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게 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피고)은 처인 A씨(원고)와 다툼,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소송에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위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원고는 각 사건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었고, 피고와의 다툼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확실한 물증은 부족하지만, 마치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만 있다고 인정될 위험성이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성이 있어보였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과 A씨와의 다툼에서 A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A씨에도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으며, 쌍방의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A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고운은 1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이혼 등 사건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A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이혼 등 1심 소송에서 A씨에게 소장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판결서 등 법원의 일체 송달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은 A씨가 당시 1심 소장부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주하던 아파트만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우선 재산분할을 위해 보전처분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고,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등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부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부분과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 의뢰인 주장에 대하여 유리하게 인정되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와이프인 A씨로부터 이혼등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오히려 A씨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소장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기에, 이혼 및 위자료와 또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만큼은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사건에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장과 재산분할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호간의 서면과 주장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었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부분을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지급 받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 또한 다투고 있어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을 상세히 밝혀 기여도부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에 있어 50%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군인연금 4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상대방(부인, 원고)은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여 의뢰인들(남편과 시어머니)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남편, 시어머니)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상대방(부인)의 소송을 방어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고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당한대우를 했다는 상대방(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상대방(부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세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부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반소를 제기하여 블랙박스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들(남편, 시어머니)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상대방(부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및 상대방(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부 방어하였으며(상대방 전부패소), 의뢰인(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전부 인용,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되는 결과(의뢰인들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며 결혼 약속을 한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결국 약혼관계가 끝나게 된 상태였으므로, 고운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견례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약혼을 한 사실도 없으며, 약혼 파기에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주장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약혼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부당한 약혼 파기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대우(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와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남편(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 등을 청구하였으며,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위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고,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전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5,400만원을 지급받고, 4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 받으며, 10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채무는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만족스러운 결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남편의 계좌를 추적하여,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부부공동재산 중 2억 9,000여만 원을 은닉하여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 2억 9,000여만 원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3억 5,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였던 남편과 상간녀 측에서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남편 측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청구 전반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커 소송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변호사사무실의 사건진행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진행과정에서 상대와의 조정으로 1억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문을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저희는 치밀한 사안 분석을 통해 (재산분할에서는 적절한 재산분할표 작성이 중요한 소송기법인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한 재산분할표가 그대로 채택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기존의 진행에서 논의되던 1억 정도의 금액이 아닌 3억 정도의 일시금과 장래양육비로 월 280만원(1명당 140만원)의 정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모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원고 측에서 정리한 재산분할내역표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정받는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가까운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도 역시 이혼을 원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지정 등을 주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또 양육권을 가져오거나 양육비를 덜 주게끔 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사실상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소송과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무엇보다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사건입니다.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만의 접근방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사히 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신청인은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그 금원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소송과 이에 수반된 모든 법률사무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담당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했습니다.그 결과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신청인)가 최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신청인은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그 금원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법률사무소 고운에 이혼소송과 이에 수반된 모든 법률사무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담당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소송 및 조정을 준비했습니다.그 결과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신청인)가 최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인정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조서]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는 약 3년간 동거하던 피고(의뢰인)와 헤어진 후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아파트 2분의 1지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애인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동거하던 기간에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내역을 비롯하여 녹취록,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했던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했던 문서 등 많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헤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원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피고(의뢰인)을 대리하여 1년여 간의 소송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고, 결국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가사판결]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2016년 올 한해(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 100여건에 달하는 많은 수의 가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사실혼관계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였고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양육권(양육비 포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의뢰인과 깊이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분할대상재산을 찾는 것과 분할비율을 높이는 것에 소송의 승패가 걸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의 역량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양육권의 경우에도 역시 양육환경과 양육비 산정에서의 고려요소 등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과 다른 고려요소들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해 내는데 법률사무소 고운 나름의 근거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관련 소송의 경우, 너무 사건이 많아 하나하나 승소사례에 올릴 수는 없으나,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고운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가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올 당시 이혼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 사유 자체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고,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과거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도 청구하고, 장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까지 넉넉히 받아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간절히 요청하였고, 법률사무소 고운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의 입장은 열심히 변론하였고, 법원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양육권, 장래양육비 모두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렸습니다.
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 본인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여동생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본인의 자녀도 성년인데 이 자녀 역시 정신장애가 있으니 이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구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사건접수 - 후견인후보자 결격사유확인 - 선순위 추정상속인 동의여부 확인 - 정신감정(본 사건의 경우 증빙자료로 대체) - 가사조사 - 심문 - 심판에 이르는 절차를 순조롭게 이끌어 선임한지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 및 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와 B의 직장동료인 C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우자 B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B와 C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C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C는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며 교제하였고,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나. 하지만 C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전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두 사람 간의 외도기간과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호텔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C가 기록을 지우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탓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위자료를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을 괴롭게 한 C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함께 채무를 변제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받고 대출의 출처도 밝히지 않는 등,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나. 의뢰인에게 재산이 더 많은 상태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는 B씨의 채무를 대신 대출받아 갚아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약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행여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B씨는 가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채무를 늘려가는 등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다. 또한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왔으며, 자녀들도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급여와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이를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 대신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빠르고 명확한 결과에 A씨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상사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C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집요한 만남 요구에 못 이겨 짧은 기간 만나게 된 것이며,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항의한 이후 단 한번도 B씨와 사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C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위자료 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으나, 기혼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A씨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까운 친구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C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친구인 C씨가 A씨와 B씨가 부부관계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물론 부부의 신뢰관계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C씨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반복해서 B씨에게 연락을 취한 점, A씨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잘못을 부정하고 다투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소송결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씨와 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며. A.. BA, . B, BB,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일부 인정될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의 주장보다 훨씬 적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B. B50% .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우연히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외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고, A씨는 자녀들을 위해 B씨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후에도 B씨는 상간자 C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씨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다. 씨의 반소에 방어하는 한편 A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1씨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고 의뢰인 A라.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씨를 대리하여 C그 결과 C씨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동료 B씨가 배우자 C씨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준비하였는데, A씨는 이혼 진행 중이라도 기혼인 상대와 연애를 하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려 결국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혼 이후 A씨에게 수천만 원의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A씨는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기혼자의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기혼자와 교제하여 부부가 이혼을 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A씨와 B씨의 관계 및 A씨가 경위를 떠나서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 기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가량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행 및 폭언,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과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뿐만 아니라 A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B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한편,A씨의 기여도 및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B씨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B씨가 청구한 A씨의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또한 대부분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의 고백으로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며 A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였고, 이에 A씨도 B씨와 만남이 계속됨에 따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중에 C씨와 결혼하였고, 나아가 결혼 이후에도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D씨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B씨는 A씨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C씨와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단지 교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C씨와 사실혼이거나 결혼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및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B씨에게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피고 B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없었더라도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B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A씨는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A씨가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만약 C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불법행위의 법리상 C씨의 청구가 부당하여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의 C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 A씨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기혼자였습니다.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배우자 C씨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서로 별거 중인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결국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A씨는 그 이후 두 사람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B씨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B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C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고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와 C씨의 혼인관계를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B씨와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씨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처음 보는 B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B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에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는 부정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며, A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반성한다는 말과 달리, A와의 전화 통화에서 A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롱을 했다는 점과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밝히며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B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는 완전히 결별한 상태라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는데,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A씨는 C씨에게 사과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나,C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B씨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것과,C씨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이후에는 교제를 중단한 것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며A씨 또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혼인파탄에 대한 이유는 A씨를 속이고 교제를 한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와 회사 입사동기로 만나 20**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 A가 평소와 매우 다르게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추궁하자 배우자 A는 상간남 B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남 B와의 사이를 정리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이 힘들었지만 어린 아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고자 그 말을 믿었고, 상간남 B도 직접 만나 더이상 사적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둘은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배우자A, 상간남B가 모두 같은 회사 동료이며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크다는 점, 현재까지도 모두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2, 3차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 B는 자신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B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당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C씨는 의뢰인 A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와 C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B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가 B씨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던 점 및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다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점 등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부분과 B씨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당히 파탄나 있었던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B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50% 이상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 B씨는 다수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결국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간자들 중 2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상간자들이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씨와 교제하였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의뢰인 A씨에게 알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을 파탄시킬 의도로 연락하여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가 B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C씨의 태도에 비추어 계속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할 염려가 있어, C씨에게 책임을 묻고 C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C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사건 진행 과정에서 C씨는 헤어짐을 통보한 B씨에 대하여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C씨와 B씨와의 사이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행동한 점 등으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향후 A씨가 B씨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B씨와 C씨 사이의 분쟁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C씨로부터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B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형사 분쟁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배우자 B씨의 가출, 이혼 요구 등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을 무렵 이미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B씨가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및 이혼 요구를 하였던 것이 모두 상간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B씨와 C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혼인파탄 이후 교제하였으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이혼을 하고 수개월 후이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의뢰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와 C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A씨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B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할 의사는 없었으나,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A씨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관계를 지속하였으면서도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향후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소송에서 B씨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위자료의 액수에 참작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은 와이프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단순 가출로 알고 있던 중, 상간남인 피고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상간남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후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가압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설득하였고, 추가적인 입증으로 결국, 위자료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이미 의뢰인의 남편과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간녀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결국 피고(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은 이혼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아내와 외도를 한 동성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와의 이혼등 사건은 아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조정에 합의하여 원만히 종결하였으나, 피고였던 상간녀 측에서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동성간의 외도를 인정 받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동성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자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결국 피고 전부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10년 넘게 생활하였으나, B씨의 강압적인 성격으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소송을 원치 않았던 A씨가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B씨는 갑자기 돌변하여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부정행위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는 당초 조속한 이혼 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하여 A씨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금액보다 5배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상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전액 방어함은 물론 양보했던 재산분할금까지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최근 B씨가 A씨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A씨가 고의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가족이 A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A씨의 재산이 아니었고, B씨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혼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종전 재산분할에 논의된 바 없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A씨로 되어 있어 A씨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입증하였고, B씨가 이혼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심판비용 역시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막아내어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를 납득할 수 없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역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는 매달 금전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A씨에게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어 최근까지도 매달 상당 금액을 카드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상대방과 다투지 않길 원하는 A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를 제시하여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건결과고운의 이러한 노력덕분에 결국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박동엽,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으나, A씨의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격히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A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혹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문의하기 위해, 협의이혼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나. A씨가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막기 위해 B씨의 요구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준 것에 대해, B씨는 그것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며,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20년의 혼인생활 중 모든 소득을 B씨에게 이체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는 A씨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을 리가 없으며, 거액이 오가는 데도 합의서와 같은 서류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다. 또한 A씨는 혼인생활 중 급여 관리를 B씨에게 맡기었고, A씨와 B씨의 공동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에 의해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50%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인해 기여도를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차이로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는 중에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였으나,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 및 A씨가 A씨의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의하여 분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점,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서 B씨도 수긍할 만한 근거들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서 A씨의 연금에 대하여 B씨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만히 협의해 나갔습니다.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양육비 액수 조정 등이 쉽지 않아 양 측 모두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양측이 적절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편에 맞는 양육비로 조율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당초 가장 바라던 방법으로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여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별안간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며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언급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위자료와 관련하여,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B씨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재산분할에 관하여,B씨는 A씨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다. 양육비와 관련하여,B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청구한 양육비는 A씨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씨와 B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B씨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부정행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B씨가 당초 요구했던 재산분할금의 60%와 양육비의 3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지나치게 과도한 재산분할은 물론 억울하게 부정행위 위자료까지 지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부정행위 위자료 지급과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할 처지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은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B씨 명의의 부동산은 혼인 당시 본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의미하는데, B씨는 A씨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도 소홀히 했기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B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물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A씨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도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A씨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파탄 난 것이 아니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무리한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A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액을 낮추고, A씨의 기여도가 B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B씨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B씨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결과에 대해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상당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오랜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이혼 여부에 관한 다툼이 심하여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의 협의 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나,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정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와 B씨의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A씨의 기여도에 따른 A씨가 받아야 할 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였고, 협의를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여 B씨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건결과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의 합의안에 따라 신속히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이상의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70대 부부인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어느 날 독단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A씨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해당 사건과 같은 이혼 사건들은 결혼기간 중 여러 갈등을 이유로 확고한 이혼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소송 중 상당히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이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데, 이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일방적으로 가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며, 이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가사조사를 거쳐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B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영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폭력과 폭언, A씨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또다시 B씨가 폭력을 행사한 날, A씨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혼인기간이 짧고, A씨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할 때 상당한 금액의 예단과 혼수를 지출하였던 점,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점,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B씨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양보한다고 하더니,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출산 이후부터 양육을 전담했으며 별거 이후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A씨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 중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가 잦았습니다. 부부간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B씨 명의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A씨와 B씨의 재산으로는 배우자 B씨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은 A씨와 B씨의 근로소득으로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해 의뢰인 A씨가 최소 50%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한편 이 분양권의 시세는 A씨와 B씨가 납입한 분양가의 약 2배가 되었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아파트분양권의 시세상승분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원만한 이혼절차를 위해 B씨에게 가장 적절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분양권에 대해 50%를,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 금액의 50%를 재산분할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습니다. 다만, B씨는 조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였고, 이에 A씨는 배우자를 믿고 먼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신속히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신속히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대비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나. 또한 A씨가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있어서 50%의 기여도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며 B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는 B씨의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막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등 나머지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잦은 외박,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A씨의 기여도가 2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잠시 중단하였을 시기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A씨에게 최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고운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조정안이 성립되었고,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가 처음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금액이 아닌, A씨 자신이 요구한 만큼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B씨와 . B씨는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그러던 어느 날 B씨의 폭행을 피해 피신하자 A씨가 피신한 집까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일어났고A씨는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신청. 또한 40하였습니다그 결과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씨는 년 간의 결혼기간과 전업주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 재산분할금을 받되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전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한 상태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몇 달 뒤 B씨는 이혼 당시 A씨가 재산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서로가 부부의 공유 재산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고, 약 4개월 만에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 후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사정상 홀로 귀국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 초반부터 계속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B씨가 보인 무관심까지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가능하면 원만히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더불어 A씨 B씨가 가진 재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한 재산분할금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B씨와 자녀가 장기간 만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서에 혼란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신청을 한 지 2개월 반 만에 조속하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는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면접교섭의 방법 또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절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4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의 지속적인 외도, 폭력과 폭언으로 A씨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아왔으나, 또다시 B씨의 외도가 불거지자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A씨와 B씨의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집행 불능을 우려하여 먼저 B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와 함께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오히려 혼인관계가 A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에 적극 대응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 A씨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A씨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씨가 당초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신혼 초부터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거나 잦은 유흥을 즐기는 등 결혼생활에 불성실하였고,이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참지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긴 A씨는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A씨가 제시한 재산분할 비율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육아, 가사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해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제안하며B씨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의뢰인 A씨가 당초 원하던 재산분할금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신혼 초부터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 B씨는 본인의 소득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길 원하였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A씨는휴직 기간 동안에도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 A씨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고,A씨에게 돈도 못 모은다며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낀 A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재산분할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나B씨는 오히려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결혼 초부터 철저하게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는온전히 B씨의 재산으로 구매하였으니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반박하며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경제적인 통제와장기간에 걸친 A씨에 대한 멸시, 냉대 등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모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를 하며가사와 육아 또한 전담하였기 때문에B씨가 아파트를 매수 및 유지하는 데 있어 A씨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가량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의뢰인 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과거 협의이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B씨는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당시에는 채무변제 등으로 이유로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B씨는 자신의 소득을 조금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A씨의 소득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B씨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결과그 결과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으며,가사나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물론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의뢰인 A씨가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A씨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나아가 재산분할금액 또한 청구한 금액보다 약 70%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과거 협의이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B씨는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당시에는 채무변제 등으로 이유로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B씨는 자신의 소득을 조금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A씨의 소득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B씨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그 결과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A씨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재산분할을 위하여,금융권에 대한 조회 신청을 통하여B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한편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결과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6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생활비 미지급과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B씨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A씨에 대한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고,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림과 육아까지 적극 담당한 점 및기타 재산 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약 7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신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 외도를 저질렀지만A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하지만 B씨가 또 다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 사건을 선임할 변호사를 찾던 중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배우자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위자료는 물론 이혼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오로지 B씨의 폭행과 폭언,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이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A씨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결과가사조사를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고,협의이혼 당시 이혼소송을 통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해보고자먼저 협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다렸으나,B씨는 협의이혼 후 2년이 되어 가도록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에 대하여 B씨는 이미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더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오랜 기간 재산분할금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정황이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역,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분할이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와 그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B씨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금액을 반영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박동엽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잦았고,갈등이 있을 때마다 B씨는 폭언과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함께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의 의지를 보였으나,B씨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여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며 번복하는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의 계속되는 입장 번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혼 합의 과정이 길어지자,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절차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조속히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과 비난 등으로 인해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며,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증거들을 바탕으로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청구한 재산분할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A씨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단절,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A씨는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것이므로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오히려 B씨에게 있으며,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A씨의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점과B씨의 재산 중 대부분이 B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A씨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고운은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의 내용과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관리하는 등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상당히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약 50%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진행후기]사건 진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이혼 사건이었는데 다른 것보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특별히 신경써달라 요청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 바라는대로 잘 진행해주셨고,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주변에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일이든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항상 신경써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B씨는 A씨의 외도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므로 B씨와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귀책사유를 제시하였고,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므로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배우자 B씨는 A씨가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길어 결혼생활 중 소득이 B씨가 훨씬 많았다는 이유로A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내던 기간이 길었음에도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B씨와 대등할 정도로 많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A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50%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B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지친 A는 이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폭언과 폭행까지 가하기 시작하자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 이후 A와의 협의도 없이 재산을 마구 탕진하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일삼은 점을 들어 현재 형성되어있는 재산은 A와 그 자녀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생활비나 기타 가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주지 않았고, 그 결과 A가 그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만 했기에 현재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는 A의 기여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A와 B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 A의 기여도가 크며 B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자녀들의 증언을 규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비중을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재산을 전혀 분할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전제로 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고 혼인생활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에 의뢰인 A씨가 상당히 기여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당초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2년 전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협의이혼 후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배우자 B씨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B씨의 주장과 달리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들 및 재산 형성 및 증가에 대하여 의뢰인 A씨에게 훨씬 큰 기여가 인정되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60%를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이에 아이는 A씨가 양육하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B씨는 A씨와 C씨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A씨에 대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B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A씨와의 혼인 당시 A씨와 C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부정행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위자료부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었다는 부분과 A씨가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자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결국 조정절차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감안하여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아이에 대한 장래양육비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A씨는 남편B씨와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B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최근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최근 B씨는 자신의 재산 중 예금을 어머니에게 이체를 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혼 등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을 위한 B씨의 현재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고, 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가사신청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결국 가사신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3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나왔으며, 가압류등기까지 이루어져 재산확보가 되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빠른 보전처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건물 등 재산 분할금으로 억대의 금원을 지급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의뢰인의 경우 원고의 가압류건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경기 악화 및 건물 시세 하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억대의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굉장히 부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률사무소 고운 측은 피고 재산 소유의 건물의 감정등을 통하여 현재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상 기여도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하며 기여한 재산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원고가 주장한 억대의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과 청구인은 2년동안 동거를 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주거기를 옮기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며,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녀를 면접하는 것에 점점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추가적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조정에 대한 B씨의 협조의무를 구체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앞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기재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원하는 일정과 방식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2007. 12. 민법 개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A씨의 경우 2007. 12. 민법 개정 전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나. 이처럼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양육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협의이혼 당시의 여러 사정과 근거를 들어 B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가 청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고, A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고운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래양육비 역시 A씨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방어한 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약 5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B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소득이 감소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당초 정했던 양육비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B씨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였고, B씨에게 양육비를 감액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육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양육비가 감액되었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미가 있던 사례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양육권은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주 양육자였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B씨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향 및 양육환경이 적정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이혼 절차를 위하여 B씨와 재산분할 방법과 친권 및 양육권, 그 외 이혼에 관한 조건들을 협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A씨는 B씨와 이혼하였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받게 된 신속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던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겼으나, B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씨 홀로 마련하였고 A씨는 혼인 당시 혼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담당하여 B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바, B씨의 재산형성에는 A씨의 기여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육아를 전담하던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사건결과B씨가 재산목록 제출 시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등, B씨의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해 이혼소송이 다소 길어졌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은닉 재산을 모두 밝히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청구한 양육비도 받게 된 A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 배우자 C씨와 사실상 혼인 파탄이 된지는 오래되었으나, 이혼 절차를 뒤늦게 진행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민법상 자녀가 C씨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부를 등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를 실제 친부인 B의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고, 설령 차후 친부를 변경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자녀의 친부를 B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길 바랐습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가장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자녀를 B씨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 추정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전 배우자인 C씨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지허가 심판 청구를 통하여 C씨를 소송당사자로 관여시키지 않고 유전자 검사 실시와 심판 청구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재판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신속히 A씨와 B씨를 자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자녀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귀책으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다가 협의에 따라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되든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A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나. 또한 B씨가 요구한 양육비는 A씨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며, 현재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이 매우 적고 불규칙하여,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정임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결과결국 조정에 의해 A씨는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60%가 감액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방어하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를 산정받은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는 상호 협의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된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며, 직업 특성상 소득 편차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청구한 양육비 증액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협의이혼 당시 하루빨리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했고, 양육비도 재산분할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양육비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에서 약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이혼당시 무직이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높은 소득이 생긴 경우로,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형평성에 맞게 양육비 증액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가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와 A씨를 향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B씨는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과는 달리 혼인파탄의 원인은 A씨가 아닌 B씨에게 있으며, B씨보다 A씨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한편 의뢰인 A씨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는 실질적으로 B씨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B씨가 책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A씨와 B씨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오랜 기간 다퉜으나, 결과적으로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 명의의 채무도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B씨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결혼 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왔으며, B씨와 별거한 이후 자녀의 친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보조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A씨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나. A씨의 청구에 대하여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 다투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 청구에 반박하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 및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한 점 등에 대하여 밝혔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A씨의 입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A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되, B씨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또한 80%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산후조리 기간에 배우자의 폭언 및 부양 의무 불이행 등 갈등이 생김에 됨으로써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다.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A씨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육상황이나 양육환경, 양육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B씨로부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여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결혼식 한 달 전 갑자기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였고, 결국 결혼식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나. 나아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또한 약혼을 파기한 책임 소재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근거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다. 이에 대해 B씨는 둘의 관계가 약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약혼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약혼이 파기된 원인은 A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및 B씨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기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자녀에 대한 인지 결정을 받음과 함께 위자료 및 자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이에 A씨는 면접교섭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법원에 A씨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그 외 추가로 자녀의 생일과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에 A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 당시 B씨가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자녀가 A씨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면접교섭이 실시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면접교섭의 빈도나 시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던 내역과, 자녀가 A씨를 찾을 때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동안 B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장래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A씨가 원하던 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명절과 방학, 그 외 사진이나 영상 공유 등 추가적인 방법의 면접교섭을 인정받고, B씨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A씨의 외도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혼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A씨의 성향과 자녀를 키울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자녀들의 양육자가 B씨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B씨에게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B씨의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에는 동의하지 못하여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오히려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B씨의 부모님이 A씨에 대해 행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A씨가 감당하였으므로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은 물론 B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으며,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금 또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이혼 당시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실히 양육비를 송금하였으나,A씨가 알고 있던 양육비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부족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고,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의도적으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과거 양육비 책정 시 이미 받은 양육비는 제하고 산정해야 하며,양육비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이 점들을 고려하면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실질 소득을 고려하였을때 B씨가 주장하는장래양육비의 금액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에서 약 90%를 감액받고,장래양육비 또한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는 B와 결혼 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고,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B는 갑자기 A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자녀를 위해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B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과거양육비 채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자녀를 위하여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B씨가 청구하는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하여A는 소송 제기 이후의 양육비만 지급하되 장래 양육비 또한 최근 A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로청구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B씨로 지정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수년이 지나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점 및 B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점 등 양육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일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A씨의 면접교섭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를 상당금액 감액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를 정하였고, A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양육권을 B에게 넘겨주며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자녀는 A에게 힘든 점들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A는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계속되는 유기와 방치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A가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충분히 변화하였으며,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녀에 대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리고 어머니인 B씨에게 더 깊은 유대를 느끼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 및 기존 양육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버지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 외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B씨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당초 A씨가 희망하던 대로 아버지인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1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배우자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합의된 바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A씨가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자녀들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모두 배우자 B씨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실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의 지급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희망하던 내용으로 조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와 6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로부터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청구인 B씨의 재정상황 등을 파악하여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씨의 청구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의 A씨와 B씨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약 70%를 감액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소송 이후 계속 의뢰인 A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다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고자 곧바로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장래 양육비도 매달 성실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최근 1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숙려기간 중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며 A씨에게 당초 합의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되 이혼 이후 배우자 B씨가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등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조정절차에서 재산형성에 관한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및 이혼의 경위 등을 근거로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A씨가 주장한 재산분할비율이 반영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 금액 감액하였으며,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며 당초 합의하였던 양육비 금액보다 증액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작년 인지소송을 통하여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혼외자의 어머니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와 혼외자 사이에는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면하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합의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이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과거양육비 이행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신청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양육비변경(감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양육비의 감액을 구하는 양육비변경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있는 데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관련한 필수적인 돈이라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양육비를 감액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사정이 양육비를 감액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 전액을 감액 받고, 또한 매월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를 30% 감액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약 96개월간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한 비용으로 과거양육비 7,200만원(월 75만원 x 96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09년 경 이혼할 당시에 서로 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아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상당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과 양육비 청구인 A씨는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인 사건본인 2명 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0년간의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주장사실이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고, 고운은 사건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정위원에게 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조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사실과 이후 A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최대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과거양육비로 소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양육비의 경우도 최저금액만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양육비·양육권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약 96개월간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한 비용으로 과거양육비 7,200만원(월 75만원 x 96개월)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2009년 경 이혼할 당시에 서로 간에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아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상당한 기간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약 20년 전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내다가 최근 귀국한 의뢰인 A씨는 귀국 준비 중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어 있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자로 등록되어 일체의 행정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미적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A씨는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나. 법원은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A씨는 어렸을 적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들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사하였고, 지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행정서류를 기반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실종 선고된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입증 하는데 성공하였고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처리를 정정하여 고향 한국에서의 신분을 완전히 되찾고 일상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유지형,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의 자매 B씨는 어릴 적 정신병이 발병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수십 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C씨가 도맡아 살펴왔으나, C씨가 연로해진 후부터 B씨 소유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B씨에게 A씨만이 유일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B씨의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 처리나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나. B씨의 재산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장애수당과 기초급여, 그리고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온전히 B씨를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사건결과법원이 문제삼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 빠르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였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 덕분에 A씨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좀 더 여유있게 B씨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유지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툼이 잦아져 이혼을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잠적한 B씨로부터 부당하게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C씨가 A씨의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A씨를 속인 점을 주장하며 조속히 C씨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A씨와 C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A씨와 C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양육비를 수령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뒤로 약 20년간 왕래가 없던 아버지 C씨로부터 갑작스럽게 부양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씨는 아버지인 C씨와 되도록 법률적으로 크게 다투고 싶지는 않고, 부양료를 어느 정도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C씨가 원하는 부양료 금액이 너무 높고,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양료 금액을 낮추기를 원하였습니다. 나.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C씨가 청구한 것보다 상당 금액을 낮추되 C씨가 납득할만한 적정한 부양료 액수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운의 설득에 결국 납득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와 법률적 문제를 길게 다투지 않고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속하게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합의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씨가 요구한 부양료에서 5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내려진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성보람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B씨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C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년간 C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C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친양자 입양을 통해 C와 법률적 가족관계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한편 B씨의 전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신청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C의 친부는 이혼 이후 C를 만나보려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망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의뢰인은 C를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으며, C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친양자 입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결국 친생부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이제 마음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C를 자신의 친자와 동일하게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의뢰인 씨의 어머니 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수년간 입원해 있었습니다씨는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서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씨는 어머니 씨의 후견인이 되어 씨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씨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어머니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가법무법인 고운은 씨가 건강악화와 치매로 인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 AAB, .다또한 씨가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씨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은 그 금전을 온전히 씨를 위해 사용하고 원활한 병원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씨에게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및 어머니 씨를 위하여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의뢰인 씨는 어머니 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과거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명한 이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과거 사망한 의뢰인 형제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A의 부모님은 그 이름만큼은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했지만, 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두 번째 개명 신청까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부모님은 A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꼭 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개명신청 양식에 그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이름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고통과 불안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개명신청을 남용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 A씨는 재개명 신청 허가를 받았고, 이름을 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30년 전, 양부모님인 B, C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모인 C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는데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A씨의 양부와 양모인 B, C씨가 입양신고를 마쳤고A씨가 양부인 B씨의 성본을 따라 변경하기도 하였음에도 B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C씨와 A씨의 양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문제임을 제기하며 양모인 C씨와 의뢰인 A씨의 양친자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A씨가 B씨의 양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는 친모 B씨와 친부 C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친부 C씨와 D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어머니인 B씨의 자녀로 자랐고, 생활도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친모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 정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B씨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외가 측 가족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와 D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과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B씨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와 자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고충을 겪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A씨는 자녀의 성을 현 남편이자 자녀의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의 성과 같도록 변경해주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결과]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이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이전보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자녀들의 성을 계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가 실질적 아버지인 계부와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고충을 고려하면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바뀔 자녀의 성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결국 조속한 절차 진행으로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개명신청도 허가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배우자들과 사별하고,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던 중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신중하게 재혼을 결심한 만큼 상대방의 자녀도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하여 양육하였고, 수년이 지나 더욱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형성하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친생부모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 측 조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친생부모 측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약 5년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가족들 중 A씨가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그동안은 어머니 B씨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지출해 왔으나, 예금 잔고가 소진되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향후 발생할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어머니 B씨를 위한 대리인의 공백으로 생길 불안정 해소를 위해 후견인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추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잘 따랐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친양자 입양이 될 경유 자녀들과 전 부모와의 친권 및 양육권, 상속을 비롯한 모든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만하게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배우자이자 A씨의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으나, 아버지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신속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망하신 아버지 B씨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A씨의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희망하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히 특별대리인선임 허가결정을 받아 피후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필요한 상속재산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C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D씨가 있었는데, C씨의 요청으로 자녀 D를 A씨와 B씨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향후 의뢰인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 정리와 향후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비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나, 현재 사정상 A씨와 D씨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유전자검사 외에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A씨와 D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고도 의뢰인 A씨와 배우자의 혼외자 D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이혼 후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씨의 성이 계부 B씨 및 동생 D의 성과 다른 상태에 여러 고충을 겪던 중 자녀 C씨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사건본인 C씨가 계부 및 동생과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괴리감과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놀림을 받게 되면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사건본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 C씨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7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자녀의 친부는 오랜 기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고, 반면 B씨는 A씨의 자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여 A씨의 자녀는 B씨를 실질적인 아버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와 B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아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자녀의 성본변경 및 입양신청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친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본변경 및 일반입양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였고,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 및 의뢰인 A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 및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 결과 결국 재판을 통해 5개월 만에 성본변경 및 입양 허가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10년전 전남편과 이혼 후 의뢰인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자녀들이 B씨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A씨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품으며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일반 입양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친부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부인 의뢰인 A씨의 전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및 B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친부의 동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고,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계부와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친부 B씨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전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고,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고, 이후 A씨는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성본 변경에 앞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전배우자 B씨가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B씨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친권자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친부 B씨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던 중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에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B씨의 생활을 위한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자녀들과 상의 없이 B씨를 모시고 가 생활하기 시작하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면서, 어머니 B씨의 신상을 보호하고 B씨의 재산이 온전히 B씨를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을 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있던 자녀가 정신감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면접하는 것도 장기간 거절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가사조사 절차를 통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지정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9년 전 전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양육자는 A씨로 협의하였고, B씨는 이혼 이후로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년 전 배우자 C씨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렸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를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A씨의 전배우자인 B씨는 A씨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입장으로 친권자 변경에 B씨의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단독친권자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친권자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따랐고,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녀들과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고, 그래서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오래 전부터 교류가 없던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친부는 수년 전 1급 장애판정을 받아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녀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친부에게는 원망만 남아 있었을 뿐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또한 의뢰인들의 소득과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친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친부가 현재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법적인 부양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친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질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친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부동산 3필지가 A씨의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상속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의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상속인 중 2명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찾을 수 없었던 상속인 2명에 대하여 구청과 시청에 남아있는 서류에 대하여 끈질기게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인 2명에 대하여 부재자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고운은 3년의 긴 시간에 걸쳐 상속인들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찾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인용 받았으며, 재판부에서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결국,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심판을 하여, 의뢰인의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아들의 친모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의 친모로는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또한 평생 친모인 의뢰인과 모자관계로 지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뢰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이름이 명확치 않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어린자녀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르고 살아온 고3인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고, 친부의 의사확인, 조사 절차에 개입하여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친양자입양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자녀는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친양자입양신청의 경우 그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반가사
담당변호사 서진수 변호사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서로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조건부증여계약의 해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원고인 부모측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자녀 측을 대리하여 많은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조건부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증여한 집을 돌려달라는)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친모가 아니었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모자관계도 정리하고, 증여한 집을 가처분신청할 정도로 원고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고운은 두 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상대주장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켰고, 이에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가처분도 해제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부모와 자녀간의 소송진행을 통해 좋은 결과는 물론이고 소송이후 서로간의 관계정립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 끝난 이후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사건이 있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을 찾아주신다면, 성실하고 배려깊은 소송진행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적소송진행
한국 고객만족도 법률서비스 부분 1위
(주최 : 주간동아 / 2021-2022년 이혼상속분야)누적상담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매년 300건 이상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보다 더 나은 상속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체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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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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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변호사님이 지난 3월 26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고충처리위원에 위촉 되었습니다.고충처리위원은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4조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칙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충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좋게 바꿔나가게 해 청소년과 청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8일에 설립했습니다.임기는 3년으로 2027년 3월 25일까지입니다.김민정 부대표 변호사님은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재단의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진행한‘2023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2024년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보에 따르면 해당 성금은 지난 1월 29일코트야드메리어트수원 레이크파크볼룸에서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밝혔습니다.이번 모금에는 법무법인 고운을 비롯해 회원들이 참여해 총 2천385만 원의 성금이 마련됐습니다.윤영선 회장님은 “지난 연말에도 ‘나눔은 행복’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많은 온정을 베풀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님은 “이번 성금 모금에 법무법인 고운이가장 많은 성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해 행복한 고운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1~4차 동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아주대 법전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동계 실무수습은 2023년 12월부터 약 8주간 진행되었으며,실습생들은 “현장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던 사건들과 재판 절차를 실제로 접하고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법무부에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6개월 이상 연수를 마쳐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법무법인 고운은 올해로 7년째 변호사실무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앞으로도 아주대 법전원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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