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혼인 중 배우자가 거래소 계정으로 사들인 코인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변동성이 큰 코인은 어느 시점·얼마로 평가하는지, 보유 사실을 숨겼을 때 적법하게 확인할 길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입니다.

2. 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민법 제839조의2), 변동성에 따른 기준 시점 조정 가능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3. 숨긴 코인은 사적 추적이 아니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등 적법한 절차로 파악합니다.

1. 서론 — 코인을 둘러싼 재산분할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코인 보유가 흔해진 만큼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코인도 나누는지"가 자주 다투어지지만, 가상자산만 따로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배우자가 코인 투자를 했는데 이혼할 때 그 가상자산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보유량을 알 수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예금·주식과 달리 형태가 낯설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분할 대상이 되긴 하는지", "얼마로 평가하는지", "숨겨두면 못 찾는 것 아닌지"라는 세 갈래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규모 감각을 위해 한 가지 통계를 짚어 두겠습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가상자산이 쟁점이 된 재산분할 사건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 이 점은 한계로 분명히 표기해 둡니다. 이혼 자체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가상자산 보유가 보편화된 흐름을 감안하면, 코인이 재산분할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①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 ② 평가의 기준 시점과 변동성이라는 변수, ③ 상대방이 숨긴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차례로 풀어드립니다. 검증 가능한 법령·제도(사실)와 실무상 해석을 구분해 서술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

한 줄 답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의 중심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됐는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제843조에서 이를 준용). 즉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눈다"는 데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이 틀 안에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시가 산정도 가능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기준은 누구 명의의 계정에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입니다. 법원은 자산의 형태(부동산이냐 코인이냐)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한 배우자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있으니 내 몫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의는 분할 대상성 자체를 좌우하지 않으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3. 분할 대상성 판단 —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기여도

한 줄 답 : "코인이면 무조건 절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 전 보유분인지·일방이 단독으로 형성·유지한 사정이 있는지 등 형성 경위가 분할 대상성과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상자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율로 나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코인이 일방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형성 경위는 변수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과 무관하게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유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성 경위가 분할 대상성 및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절반"은 단정할 수 없다. 분할의 구체적 비율·액수는 형성 경위와 기여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은 자료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코인의 매수 시점·자금 출처·혼인 기간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형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코인이라는 형태가 낯설어 보여도 결국은 "이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형성됐는가"라는 일반 재산분할의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4. 평가의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변수

한 줄 답 : 가상자산도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지만, 변동성 때문에 기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이 원칙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주식 등 다른 재산과 같은 기준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그 시점의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자산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고유의 변수, 즉 변동성입니다. 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오르내릴 수 있어,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가 분할 협의·심리 과정의 다른 시점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준 시점을 달리 적용·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는 정성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영역이며, 본 글은 특정 코인의 시세·평가액이나 향후 가격 전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사실 vs 미확립): 평가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확립 원칙) / 변동성에 따른 기준 시점 조정 가능 여부 = 대법원 미확립.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가상자산 평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요컨대 평가액은 산정 시점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구체적 산정·주장은 개별 자료를 토대로 한 검토가 필요하며, 막연히 "지금 시세로 절반"처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만 파악해야 합니다

한 줄 답 : 숨긴 코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재산조회로 적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상대방 계정·지갑에 무단 접근하거나 사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는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가장 큰 함정은 "숨기면 못 찾는다"는 불안과, 그 불안이 부르는 부적절한 자력 추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거래소 계정·전자지갑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비밀번호·인증정보를 임의로 알아내거나, 사적으로 추적·해킹하는 행위는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니며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그러한 방법을 일절 안내하지 않으며 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든 직접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실제로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거쳐야 하므로, 보유·거래의 흔적이 실명과 연결된 형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유·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기록·보관 의무가 강화되었고, 트래블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가 거래소 간 공유됩니다.

자력 추적의 유혹 대신 적법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적법 절차로 드러내는 두 유형

한 줄 답 : 분할 대상성이 다투어지는 유형이든 은닉이 의심되는 유형이든, 해법은 형성 경위 정리와 법원의 적법 절차로 수렴합니다.

아래 사례는 자주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을 위해 가공한 것으로, 특정 사건·특정인과 무관하며 당사자 식별정보(이름·연락처·지갑주소·보유량·시세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사례 A(분할 대상성 다툼):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자금으로 일방 명의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매수·보유한 상황. 명의가 일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 협력으로 형성됐는지(형성 경위·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성이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 사례 B(은닉 의심 대응): 한쪽이 코인 보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보유·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한 상황. 직접 추적이 아니라, 거래소가 특금법상 실명계좌를 거친다는 점을 토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여부와 내역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금융기관 등 조회 포함),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근거합니다.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두 유형 모두 해법은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 형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적법한 법원 절차로 사실을 드러내는 것.

7. 결론 — 형태가 낯설어도 결국은 '형성 경위'와 '적법 절차'

가상자산은 형태·평가·추적 모두에서 기존 재산과 다른 변수를 안고 있지만, 핵심 질문은 결국 일반 재산분할과 같습니다. 

첫째,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의 중심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입니다. 

둘째, 평가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원칙이되 변동성에 따른 기준 시점 조정 가능 여부는 대법원이 아직 확립하지 않은 영역이라, 구체 시세·평가액·분할 비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숨긴 코인은 사적 추적이 아니라 법원의 적법한 절차로 파악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코인의 형성 경위 정리와 적법한 자료 확보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재산분할 사안을 다룹니다. 

본 사안은 형성 경위 정리와 자료 확보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비트코인이나 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보다 혼인 중 공동 협력으로 형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Q. 배우자 명의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이라 제 몫이 아닌 것 아닌가요?

A. 명의가 분할 대상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산의 형태·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일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코인은 얼마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재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소 거래 코인은 시가 산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시세·평가액은 산정 시점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코인 가격이 심하게 오르내리는데,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기준 시점을 달리 적용·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자료를 토대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상자산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성과 기여도, 구체적 비율·액수는 형성 경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코인 보유를 숨기면 못 찾나요? 제가 직접 지갑에 접속해 확인해도 되나요?

A. 숨겨도 적법한 방법으로 파악할 길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거치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정·지갑에 무단 접근하거나 사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는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니며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