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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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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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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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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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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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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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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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전담팀은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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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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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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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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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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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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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 학폭위 |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대응센터는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 상호간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따돌림'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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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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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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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조정성립 | 장기간의 불화와 갈등, 철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소송 전담팀은 당사자간의 감정 대립 최소화,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율: 양 당사자의 보유 재산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철저한 사전 조율 및 합의서 작성: 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미리 조율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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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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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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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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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ㅣ 갑작스러운 경찰소환에 눈앞이 막막했던 의뢰인, 두서없는 진술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으로 억울함을 벗어난 사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2026-06-2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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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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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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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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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ㅣ 분류심사원 입소 전과가 있는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부터 구체적인 교화 방향 제시까지, 소년 특화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확보한 사례
처음 아이 사건으로 법원 절차를 앞두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2026-06-2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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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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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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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ㅣ 나 홀로 소송으로 놓친 누수 피해, 부대항소 맞대응으로 원고 실익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그동안의 자료와 진행 경과를 다시 검토하면서, 항소 대응뿐 아니라 부대항소의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봐 주었습니다.
**진2026-06-11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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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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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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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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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l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객관적 소명과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피력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처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주*2026-06-0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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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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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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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l 가족 간 심각한 분쟁에도, 철저한 자료 입증으로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지정 결정을 확정한 사례
성년후견 사건으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2026-06-05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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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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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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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l 상급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부터 손해배상 판결까지,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승소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2026-05-3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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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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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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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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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주차장·사유지 음주운전
도로 아니면 무죄? |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차이 | 판례로 보는 기준 | 2025년 최신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44조 대법원 2013두9359 외 -
형사
교통·음주
숙취운전도 처벌됩니다
전날 마신 술 | 출근길 위험 | 알코올 분해 시간 | 잠을 자도 안 깨는 이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2026년 최신 -
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10년 이내 재범 기준 |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 | 집행유예 가능한 조건 | 윤창호법 변천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3.1.3. 개정, 2024.12.3. 재개정) -
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 양형기준 분석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완전 정리 | 감형 준비 체크리스트 | 집행유예 vs 실형 갈리는 기준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2023.7.1. 수정시행 현행) -
형사
교통·음주
수원변호사 양재변호사 음주운전 양형기준 분석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 즉 '양형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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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물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이드: 현금청산·분양 자격 하자와 조합원 재산권 방어 전략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분양권 배분, 추가분담금, 현금청산 등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분양 자격 오류, 감정평가의 불공정, 절차상 하자가 주요 취소 사유이며,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90일 내 소송 제기와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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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3회 거부' 오해 바로잡기 | 처벌 기준 | 정당한 사유 | 올바른 대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제148조의2 제2항 / 2026년 최신 -
형사
기타형사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처벌법, 신고·접근금지·잠정조치 대응방법은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 문제나 연인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접근금지, 잠정조치,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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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
집합건물전문변호사
공동주택전문변호사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
최진안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정욱 파트너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회사법전문변호사
IT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제조물책임관련법전문가
인사노무관련법전문가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
권혁채 파트너 변호사 / 평택본부장
형사전문변호사
집합건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