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교제하던 상대방 B와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연락이 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한 A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스토킹 범죄로까지 신고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교제 경위, 헤어지게 된 과정, 문제된 연락의 내용과 횟수, 당시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이별 직후 감정적인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사안일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 위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 일부 감정적인 표현이나 다소 거친 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체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나 지속적 괴롭힘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단편적인 연락 횟수나 자극적인 표현만으로 사안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 종료 후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이유로 중한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이별 후 연락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