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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 대신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결정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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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I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대방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장기간 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학대까지 겪은 끝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반소와 귀책 주장에 적극 대응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당한 위자료·재산분할금 및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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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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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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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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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와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배우자 B씨가 몰래 대출을 반복하다 가출·연락두절된 뒤 자녀들까지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이혼 절차를 신청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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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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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여 신속히 이혼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출 이후 약 40년간 연락이 두절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 별거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며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어, A씨는 원하던 대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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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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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I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장기간 폭행과 폭언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재차 피해 가능성을 근거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인용하였고, A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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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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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동료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나, 변제 약속과 투자 제안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설명으로 A를 기망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A는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변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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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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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였던 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가 가출한 뒤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이혼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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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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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이 적절한 변호 전략을 통해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교제 중이던 친구 B와의 스킨십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인식, 재합의 성사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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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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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물손괴죄 l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로 방어한 사례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만 선고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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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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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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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l 외도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와 자녀에 대한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자 C씨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정행위와 C씨의 인지된 가담을 입증했고, 법원은 B씨와 C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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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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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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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론을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해 주차했고, 이후 음주운전을 자수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 주차 목적의 불가피한 운전과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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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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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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